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정부는 당황하지 않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운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줬다. 2008년 2.2퍼센트에 이어 지난해에도 0.2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정책과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외환보유액 세계 6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 외환보유액은 2천7백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단기외채 보유액 비율은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은 늘어 다시 경제위기가 닥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는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평균 7.65퍼센트의 높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지난 정부 때보다 2.5퍼센트 포인트 정도 상승한 9.3퍼센트의 재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9월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통해 소득수준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에는 선진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따라잡을 계획이다.현재 OECD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평균 11.5퍼센트며, 유럽연합(EU)은 평균 13퍼센트로 알려져 있다.

 

2008~09년 청년실업률은 평균 7.7퍼센트로 집계됐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청년인턴제 도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청년실업률 12.2퍼센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40퍼센트,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교역에서 FTA교역 비중이 35.3퍼센트나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페루,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FTA교역 비중은 83퍼센트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가정보화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정부 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발급·열람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41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세계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국제 금융이 불안한 가운데 고용률은 2008년 63.8퍼센트에서 2009년 62.9퍼센트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펼치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었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 지원이 늘었다. 지난 정부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려 2008년부터 73만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료 급식 제공, 유아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등 중산층과 서민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식(韓食) 세계화의 일등 공신은 막걸리다. 막걸리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고급화·다양화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5백1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막걸리 시장 역시 전년보다 38.4퍼센트나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7백80만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외래 관광객은 -8퍼센트대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상승해 14.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국방문의 해(2010~12), G20 정상회의(2010),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2011), 여수 세계박람회(2012)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늘어난 규모. 2015년까지 GNI 대비 0.25퍼센트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에 불어닥친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로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듯 세계 경제위기로 세계 교역액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해 상품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순위는 2008년 12위에서 2009년 9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고, 지난해 말에는 4백2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육아지원 예산은 2조1천2백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4 퍼센트가량 늘었다.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 제도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8.9퍼센트 늘어난 81조2천억원.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7.7퍼센트를 차지해 역대 최고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