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남북 정상은 한 차원 높은 경협을 위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을 모두 뚫는 데 합의했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 군사적 보장을 하기로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단순한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제공동체 건설은 남측에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북측에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방이 아닌 쌍방의 경제협력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을 연중무휴, 상시 통행하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도 남북경협의 사업에 힘을 실어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또한 경제 분야에선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많이 이뤄졌다.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우대와 특혜를 주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눈에 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 안변·남포 조선소 건설 등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담고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추진력에 무게를 실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선 △개성공단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관광의 3대 협력사업을 이끌어 냈다. 이번 회담에선 분야별로 협력사업 범위를 훨씬 넓히고 분야도 확대했다.

지속적 쌍방 협력 구조 … 하나의 경제권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협 사업을 추진할 자금마련도 중요한 관심거리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0일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개발자금은 산정방식에 따라 폭이 크다”면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윈-윈’한다는 전향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기초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회담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라며 흡족해 했다.

이처럼 북측 서해안 개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경협의 핵심이었다. 그 중심지인 해주에는 경제특구가 들어선다. 풍부한 자원과 편리한 교통, 공업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도 불과 7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만큼 연계효과를 볼 수 있다. 해주항은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그에 따라 민간선박도 백령도를 돌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공동어로구역도 지정된다. 이럴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양측이 평화를 향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서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석에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교전 등 과거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지역을 실질적 경협사업이 펼쳐지는 평화협력지대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상징적 표상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밖에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선언에 다시 한 번 포함됐다. 고기잡이가 어려운 한강하구에서 연평도 사이 평화수역에선 28억 달러어치가 넘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남북이 함께 준설해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개성시 봉리동에 모두 2641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개성공단.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첫 삽을 떴다. 모두 3단계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1단계에는 3.3㎢에 공단이, 2단계에는 8.5㎢ 부지에 공단은 물론, 배후 생활단지와 관광·상업지구도 들어설 예정이다.

1단계 공사는 거의 막바지다. 토지 조성이 거의 끝나고 기반 시설도 완비됐다. 남북은 이처럼 개성공단이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그간 걸림돌이었던 통행·통신 문제를 해소하고 문산~봉동 간 화물철도 운행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가능케 하고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우리에게는 대북 투자의 기회가 넓어지고 북측에게는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남북열차가 앞으로 화물을 싣고 남북을 정기적으로 오가게 됐다. 남북 정상은 남측 문산에서 개성 봉동까지 경의선 20㎞ 구간에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화물열차는 봉동의 화물 적재창과 개성공단 진입철로가 건설을 끝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의 낡은 철도와 교량, 터널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실질적으로 복원돼 중국대륙 황단철도와 연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길에 이용한 166㎞ 길이의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보강하는 작업도 남북공동으로 진행된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는 남북경협 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인프라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을 잇는 육로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 등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철도를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북측이 남북경협물자의 개성~평양 간 육로운송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간 물류비 감소, 수송기간 단축으로 경제협력 활성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남포 간 육로수송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편도기준으로 운임은 4분 1수준이며, 운송일수도 5~6일에서 1~3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는 한발 더 나아가 남북이 경제공동체로서 대륙을 향한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이 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 경공업 위주의 남북 경협이 중공업 분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세계적 조선산업 호황으로 우리 조선업계는 수주량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38.2%)해 독(dock)과 일손이 딸리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해 왔다. 북측도 남포에 위치한 영남배수리공장을 남측기업 관계자와 경제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시설·장비 제공, 기능인력 교육 등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왔다. 조선 산업분야에서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우수한 인력이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을 통해 세계 1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배수리공장이 위치한 남포는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 거론될 정도로 사회간접시설(SOC)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노동력 공급 여건도 괜찮은 공업지역이다. 다만 남포는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 건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남포와 함께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합의했다.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과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은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농업협력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적자원을 결합해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농업진흥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북한 주요작물의 품종을 수집해 북한에서 실제 재배되는 작품의 특성 검정을 끝냈다. 북한과 위도가 비슷한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주요작물 80여 종의 실험재배도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병충해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에 착수키로 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남북은 경제 협력에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공동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위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격상시킨 것이다. 그동안 합의하고도 실천이 지지부진했던 경협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추위는 1차 정상회담 다음해인 2001년 남북 경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 모두 경제 분야 차관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열고 경협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6년간 남북 간 교역액이 9억 달러 이상 느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이 기구의 위상을 격상시킨 만큼 남북 경협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동위는 앞으로 대북 투자와 SOC 등 경협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영일 기자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연중무휴 상시 통행이 허용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개통 등 통신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이 때쯤이면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연말 개성공단에 입주예정인 골프의류 전문 생산업체 (주)화인레나운 박운규(59) 사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3통(통행·통관·통신)이 합의내용에 들어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개성공단 투자선택은 잘한 일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지난 10월 6일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서 골프 바지와 캐릭터 캐주얼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화인레나운 직원 40여 명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구슬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 1994년 9월 28일 설립한 (주)화인레나운은 현재 개성공단에 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 공정률은 20%선. 12월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 규모는 대지 5950.44m²(1800평)에 지상 3층. 이달 말 북측 근로자 30명을 먼저 선발하고 다음달 143명, 12월 150명 등 연말까지 323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는 바지설비 라인을 우선 가동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외환위기 전까지 동종 업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면서 네 번의 부도를 맞았다. 박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2개월 동안 공장 문을 닫고 생산설비를 자동화로 교체하고 OEM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박 사장은 3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비용이 날로 높아져 가고 인건비도 늘어 투자에 비해 비용이 커가자 공장 이전부지를 물색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박 사장이 원하는 부지가 마땅치가 않았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비쌌고 입지여건도 불편해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박 사장의 고민이 깊어질 때 미싱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후배의 전화 통화가 그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개성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박 사장은 개성공단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통일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집처럼 드나들었고 마침내 지난 2005년 6월 분양승인을 받았다.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가까운 거리, 같은 언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앞으로 철도화물 수송과 통신, 통관, 통행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원가절감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태욱 기자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7년 만에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총 10개항에 걸쳐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서명했다. 특히 남북경협 분야의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남북한 양 정상은 경협 부문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의 조기 개발, 해주항과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의 SOC 확충, 남포 및 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에 합의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북 간 철도·도로의 물류망 연결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물론, 나아가 중국횡단철도(TCR)와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결돼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경협 확대를 위해 투자를 장려하고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 부여하기로 한 것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관세를 염두에 둔 경제공동체 실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둘째, 해주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는 개성·인천과 연계한 서해안 산업벨트의 조성은 물론, 경협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진일보했다. 고질적 해상 충돌 요인이었던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서해 지역의 평화 수역 조성을 통해 긴장과 갈등의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협력과 평화 구축의 선순환 구조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조기 이행과 경협 환경 개선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1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과 2단계 사업의 착공은 물론, 삼통(三通·통행, 통신, 통관) 등의 법·제도적 보장 장치의 조속한 완비, 문산~봉동 간 화물 열차 운행 등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단지로 성공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은 북한의 관광 수입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남한의 여행수지 적자 개선이라는 상생(win-win)의 경제적 효과 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 견제 효과가 있다. 또한 북한내 조림녹화 사업 등은 북한의 수해 방지와 한반도의 청정 지구화를 통해 남북 경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협
이번 회담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경협 인프라 확충 등의 경협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남북 경협은 기존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투자 지역과 협력 업종 확대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선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와 부총리급으로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격상은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한 양측 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운 3통이 실현되면 경협의 불안전성이 해소되고 물류비와 통신비 절감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대북 진출 기업과 경협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과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 등은 물론,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지하자원 개발 및 농업·보건의료·환경 부문으로의 협력 사업 확대로 남북 경협은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한 단계 뛰어넘게 된다. 개성공단도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단계의 노동집약 업종 중심에서 합성수지와 원사 등 재료형 산업과 기계 및 전기·전자 등 부품 산업 및 중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다. 이번에 합의한 사업은 총 11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년에 걸쳐 분할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간 투자액은 북한 경제(2006년 GNI 256억 달러)의 8.8%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협 환경 개선과 함께, 개성공단 1단계의 본격 가동과 2단계 사업의 착공은 북핵 진전이란 국제적 환경 호전과 맞물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자체들과 NGO 등의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경기북부지역 신 종합발전구상을 마련하고 한강 하구 공동 개발과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 건설 참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본격 추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 성공적 과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낮은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이제는 이들 합의 사항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행 노력과 이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경협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진정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재원 조달을 위해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세계 경제 질서에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대북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 하고,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도 유효하도록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추진 과정상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해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금강산 관광에 이어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서울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현실화되면 현재 연 1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8년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올 8월까지 누적 관광객 수가 15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베이징올림픽’ 관련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 응원단이 남북 철도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당국 차원의 포괄적 사회문화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경제분야와 함께 남북관계의 저변을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축으로써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외연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화단계에 들어선다.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했으나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연간 4000~5000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단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강산 온정리에 짓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대지 5만㎡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다. 객실이 206개로 최대 1000명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며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산가족의 면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에 대한 인도적 상호지원 원칙도 확인됐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국제무대에서도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남북은 그동안 UN 및 각종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다. 2004년 7월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 2005년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공동입장 등을 통해 공동협력의 경험이 축적됐다. 지난해 12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당선과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향후 2012 여수박람회 개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돼있다 반환운동을 통해 2005년 한국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지난해 북한에 인도돼 함경북도 길주시 임명리에 복원됐다. 북관대첩비에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이 왜군을 무찌른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은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열린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 중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의 화해협력을 한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측 스스로 현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동력이다.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수학여행이 현실화된다. 남과 북의 공동응원단은 함께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서 2008올림픽에 나선 겨레의 아들·딸들을 격려하게 된다. 모두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에 따라 가능해진 일이다.
우리 학생들이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일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래 백두산은 민족분단 이전 금강산과 함께 수학여행 단골코스의 하나였다.

백두산 관광 수익성도 ‘충분’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이미 민간 분야에서 꾸준히 준비를 해온 사업이어서 이번 정상선언으로 실현가능하게 됐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빙빙 돌아 민족의 영산을 만나야 했던 어려움이 사라진다. 김포공항에서 직항기를 타고 한 시간 정도면 백두산 아래 삼지연공항에 내릴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7월 북측과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이 백두산 시범 관광에 합의한 이후 꾸준히 준비해왔고 삼지연공항 활주로와 도로 포장사업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아스팔트 원료인 피치 등의 물자를 지원했다.

여행업계는 백두산 직항로 관광의 경우 3박4일에서 5박6일 일정의 여행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백두산 트레킹과 평양·남포·묘향산 등 명승지를 결합한 상품이다.

서울~백두산 직항로는 사업여건이나 수익성 차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공항이나 케이블카, 숙박시설 등이 이미 갖춰졌으므로 보수를 거쳐 곧바로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 옌지공항에서 백두산까지 버스로 7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직항로 관광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이 베이징올림픽을 맞아 공식 공동응원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최초’ ‘공식’ 공동응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함께 응원을 펼친 적은 있으나 공동응원단을 구성한 적은 없었다.

함께 기차타고 베이징 입성
특히 남북 공동응원단이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것도 전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남과 북은 국제적인 스포츠행사에서 여러 차례 만나며 우의를 다져왔다. 아무 준비 없이 만나도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응원했고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같은 목소리로 함성을 쏟아냈다.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방문한 북한 미녀응원단과 구호를 주고받으며 함께 응원한 기억도 생생하다.

공동응원이 실현되기까지는 공동응원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에서부터 열차운행까지 논의하고 합의할 사항이 많다. 앞으로 남북의 당국자 회담을 통해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북측의 미녀응원단과 우리 ‘붉은 악마’가 함께할 공동응원의 장관이 기대된다. 

김병훈 기자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0·4선언’은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한 ‘평화번영선언’이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연내 불능화(disablement)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이 평화와 번영을 연결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양이 서울을 징검다리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 종료와 함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6·15선언과 달리 10·4선언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실용적 과제를 많이 담았다.

  따라서 10·4선언은 남측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해 나가냐 할 과제들로,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많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당국과 정치세력들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객관적 현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이뤄져 긴장이 완화되면 우리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주가상승 등으로 국력신장과 개인들의 자신가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10·4선언’을 계기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추동력을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통한 북핵 해결의 틀이 마련될 때까지 북핵문제는 다자 틀 안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 핵 실험 이후부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미, 남북 양자협상이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자협상의 결과는 다시 다자협상을 통해 추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북핵 실험 이후 북한과 미국은 양자접촉을 통한 현안의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이를 6자회담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종전선언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자협상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9·19 공동성명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를 다룬 ‘10·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는 6자회담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일 위원장이 화답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협상을 서두를 것이다. 북한은 연내 2·13합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과 함께 종전선언을 하고, 핵폐기와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를 맞교환하는 2단계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미국 대선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김정일-부시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는 본격화할 것이다.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종식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결단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정상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 스스로 불법행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불량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나오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졌다고 보고 미국이 위협과 압박, 제재를 풀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자물쇠가 안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상이론적 조정 등을 통해서 스스로 열고 나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자물쇠를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