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 방안이 발표된 1월 11일 오후 한국정책방송 KTV는 생방송 특집대담 <미래로 가는 명품 세종시>를 마련했다.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 대담에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박철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서종대 세종시 추진기획단 부단장이 참석해 세종시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세종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경인년 새해 벽두, 최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는 세종시 발전 방안입니다. 중앙 부처의 분산으로 발생할 비효율과 낭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새 발전 방안에 담긴 정부의 입장인데요. 반면 충청 도민들과 야당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먼저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동안 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분당 면적의 4배인 세종시의 원안을 손댄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역사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저희 세종시 추진기획단에서 두 달 동안 집약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첨단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은 새로운 발전 방안이 탄생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인구 50만명을 지향하고 있지만, 검토 결과 10만명도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입주를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발전 방안에서 대폭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은 우리 꿈이고, 기술은 우리 날개와 같다’는 정운찬 총리의 말처럼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데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 선두 국가로 올라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꿈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을 세종시로 잡은 것입니다. 지식경제시대에 전조등과 같이 앞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기초과학이고, 세종시에서 기초과학에 중점을 둬서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족기능 용지를 크게 확충한 것도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6.7퍼센트였는데, 수정안에선 20.7퍼센트로 늘렸습니다. 자족기능의 평가 척도는 인구 대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입니다. 자족기능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도시계획적으로 용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원안의 자족기능 용지 비율로는 인구 10만명 선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토지 가격,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종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들어감으로써 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역발전에도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세종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반경 50킬로미터권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창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카이스트 등 연구시설과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 있어요. 이처럼 과학과 산업의 잠재력이 뛰어난 데다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탁월한 입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 후 국가경쟁력 면에서 행정 부처를 분할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에 대통령, 총리, 의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죠.
브라질이나 호주는 수도를 전부 이전했는데, 실제로 인구분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독일은 유일하게 수도를 나눠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통일되면서 본에 복지, 국방, 교육 등 6개 부처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 장관들은 아예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좌담회 도중 상영된 독일 현지 취재 영상에서 본과 베를린의 행정 부처 분할로 인한 비용 손실이 연간 1백7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페더 쥘 전 베를린 도시계획국장은 “부처 장관들이 베를린에서 일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 하는 웃지 못할 구조가 됐다. 수도 분리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 모던한 e메일과 인터넷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문제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입니다. 가서 살려면 문화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고, 일하다 만나서 시집,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제대로 된 도시죠.

사람이 모이려면 자녀교육 환경이 아주 우수해야 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종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을 유치해 아주 우수한 자녀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수도권 과밀이 더 심해집니다. 세종시 발전 방안은 인구 과밀화 해소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은 다 같이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충청 도민들의 민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제는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거점을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발전 방안은 충청권과 다른 지방의 미래를 두루두루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관건인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데는 과학기술의 기여가 컸습니다. 새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