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혹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업체 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의 규모를 늘려 조기 집행하고 집행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책자금은 2008년 3조2천억원에서 2009년 5조9천억원으로 늘렸고,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2백~5백 퍼센트에서 3백~6백 퍼센트로 완화했으며, 심사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만기도래 보증 전액을 만기 연장했으며, 은행에도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금융사들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부도업체 수가 금? 2010·01·13 공감조영철 기자정부는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등 서민층의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을 다양화하고 있다. 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도는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2009년 1월 2.37퍼센트에서 11월 말 1.72퍼센트로, 신용위험지수는 2008년 12월 말 56에서 2009년 11월 말 31로, 부도업체 수는 2009년 1월 2백62개에서 11월 말 1백35개로 줄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전망(BSI)은 2009년 1월 56에서 11월 말 89로 올랐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총 94조원을 공급하고, 보증 만기 연장과 패스트트랙은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만기 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2008년 6조원(31만명)에서 2009년 11조2천억원(66만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31만명에게 3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동향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소상공인의 BSI는 2009년 1월 38.7에서 12월 74.8로, 전통시장의 BSI는 2009년 1월 49.4에서 11월 72.7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부는 또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다. 2.0~3.5퍼센트 수준이던 전통시장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2.0~2.2퍼센트로 개선했다.






 

또한 금년 1분기 내에 전통시장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6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추가 인하되고, 기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대형 백화점 수준인 2.0퍼센트~2.4퍼센트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백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전국통합 상품권을 발행하고, 1천7백49억원을 지원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2백87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였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슈퍼마켓의 유통물류 개선 및 개별 점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소매업 사업 조정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2년까지 골목슈퍼 1만 개를 스마트숍으로 개량하고 지역별 센터와 소매점 간 공동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최저자본금제와 채권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세계 1백26위에서 53위로 크게 향상됐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에서도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 창업 시스템이 열린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