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에 전기 대비 2.6퍼센트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2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분기까지 마이너스에 머물다가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 국내 경기가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경기회복에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의 힘이 컸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은 2009년 11월 17일 재정 조기 집행 추진실적과 2010년 재정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정 조기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8년 말 11조원의 수정예산 및 2009년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유지·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본예산 기준으로 연간 예산의 64.8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5퍼센트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60퍼센트 내외를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 등 민간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1~3월 건설·조선사, 4~6월 해운사와 개별 대기업, 6~12월 중소기업 등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부실 확산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백91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송현도 사무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높였다. 은행자본확충펀드 4조원을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 5조원과 선박 18척을 매입했다. 그 결과 은행부실채권 비율은 2009년 6월 1.50퍼센트에서 11월 1.44퍼센트로 떨어지고,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27조3천억원, 구조조정 지원에 7조3천억 등 총 34조6천억원이 실물경제 회복에 활용됐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 위축에 대응해 수출보험 확대,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의 총력 수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설비투자펀드 조성,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수출은 빠르게 개선됐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덕분에 2009년 수출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9위에 진입하고, 무역흑자도 4백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도 2백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4백63억 달러에 달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플랜트 발주 연기와 취소가 잇따라 2008년 동기 2백26억 달러에 비해 67퍼센트나 감소한 74억 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중동지역의 발주 확대 기회를 잘 이용한 결과 3분기에 1백60억 달러, 4분기에 2백29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수주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지식경제부 박덕렬 플랜트 팀장은 “올해도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상 첫 해외 플랜트 5백억 달러 돌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로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2백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4기 건설계약에다 향후 60년간 원전 운영 지원으로 약 2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정부는 UAE 원전 수출을 바탕으로 원전의 미자립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2030년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플랜트는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을 말한다.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하면 설비와 부품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 절반 정도가 수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플랜트산업을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3월 중에 플랜트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이고, 플랜트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독립국가연합(CIS·구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11개국) 지역에 신설하여 해외 플랜트 5백억 달러 수주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도 사상 최대인 4백91억 달러를 수주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신규투자 국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하자 정부는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현지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기업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에 비해 1.9퍼센트 줄어든 1백1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국인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강연 등 외국인 투자가 모임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키로 하는 한편 중동 국부펀드, 중화자본 등의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녹색성장·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박순기 투자정책과장은 “G20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투자포럼, 투자환경 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을 개최해 대한(對韓)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