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배영민(49) 씨는 2009년 11월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 자동차를 샀다. 1993년식 엘란트라를 투싼으로 바꾸면서 1백50만원가량 세금감면 혜택을 봤다. 배 씨는 “정부 덕에 18만 킬로미터를 달린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고 기름값도 월 5만원가량 줄었다”며 만족해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09년 직간접 고용 규모가 1백만명이 넘고,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안정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노후 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판매·등록된 신차는 2009년 12월까지 총 38만1천8백7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 및 각 업체의 적극적인 신차 출시로 2009년 자동차 내수 판매 규모는 2008년보다 20.7퍼센트 증가한 1백39만3천9백99대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은 2009년 2분기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퍼센트 중 0.8퍼센트분 정도가 자동차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는 등 노후 차 교체 지원은 자동차산업 경기뿐 아니라 지난해 국민경제 전체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및 국내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위축됐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크고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조선·해운산업 등의 위기는 국가 경제 전반의 추가 침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각 산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조선산업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08년분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 국내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고 선수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정부는 부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산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해운산업도 2009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해상운임이 폭락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세제 정비 등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다단계 용대선(傭貸船·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빌려 이를 다시 빌려주는 배) 정리로 연쇄부실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국내 해운사들은 회사채 발행과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또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도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의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경상수지 개선에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못지않게 위기 이후 성장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9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알선행위가 허용돼 국내병원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33.6퍼센트 증가했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1조9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수출금융지원도 2천4백27억원에서 9천9백96억원으로 늘어나 서비스기업의 자금 경쟁력이 향상됐다. 정부는 올해 사회 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수출은 사상 최대치인 무역수지 5백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부품, 소재 무역수지 흑자가 전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를 상회하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품, 소재 중심의 선진국형 무역구조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품 분야가 4백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체 흑자의 82.4퍼센트를 차지했고, 소재 분야 무역수지 흑자는 90억 달러로 부품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하고 수입 규모가 큰 20개 핵심 부품과 소재를 2012년까지 자립화하도록 부품, 소재 경쟁력 제고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으로 확대되는 장비시장 진출을 위해 방송장비 고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술개발 등에 1천8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장비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한국계 몽골 현지 법인인 울란바토르DMB(UB DMB)가 몽골에서 T-DMB(지상파 DMB·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국제표준에 반영한 모바일TV 규격)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12월 1일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를 열어 T-DMB를 포함한 방송장비 전반의 몽골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지식경제부 양병내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DMB 4천8백21억원, IPTV용 셋톱박스 17억원, 휴대용 방송장비 1백96억원 등 총 5천33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식경제부는 3D 방송장비 개발 추진과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지식경제부는 구조 고도화 사업 시행으로 4조원의 생산,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3만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할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퍼센트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성장 인프라로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제주 실증단지 사업과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