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국정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각종 대외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동유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의 자산버블 붕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주요국의 출구전략 움직임 등에 따라 국제 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안정적 관리, 외국인 장기투자 확대 도모 등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두바이 사태 이후 대외차입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위험)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위험 노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일로영일(一勞永逸)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2009년 1월 정부가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한 만큼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내용과 형식은 다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대책회의에서 결정해 시행한 정책의 집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흡하다면 즉시 보완책을 모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 시행이 불가피한 출구전략의 시점 및 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아직도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찰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기금 개혁, 녹색에너지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효율적 지원 등과 같은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상정됐으면 한다.

또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책회의 장소를 청와대 지하벙커인 ‘워룸’에서 지상의 일반 회의실인 ‘회복실’로 옮겼으면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키고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일자리 확충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제도 개선 등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계의 이해상충 등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가 어렵더라도 일자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위기 재발을 막고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직 세계적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잠재 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FTA도 적극 검토해볼 시점이다. 아울러 경쟁 제한적 규제와 제도를 세밀히 점검하고 그 철폐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기업, 자영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구조조정도 유도해야 한다. 제도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 시스템의 정비 위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약속된다.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커다란 업적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자동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장은 이뤄지지만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집약적인 내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도 열악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와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상품의 고급화와 더불어 의료, 교육, 보육, 노인복지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상당 부분 정부 주도하에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비상경제조치의 완화, 즉 출구전략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조속히 해야 한다.

미래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획은 적어도 향후 10년은 내다보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