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가 열렸다. 주부모니터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껴 온 불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담당 부처별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한 해의 경우, 접수된 2만4천여 건의 제안 가운데 2백57건이 채택돼 실행중이다.

2009년 1기 3천41명을 시작으로, 참여 인원이 2010년 2기 1만2백58명으로 대폭 늘었을 정도로 주부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3기에는 1만36명의 주부가 참여해 2013년 3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주부모니터단을 직접 만났다. 남복희, 김승은, 리홍리 세 명의 주부다. 정책변화를 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부들의 입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가감 없는 의견을 들어 봤다.

어떤 계기로 주부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됐나요?
김승은 (이하 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불평만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로 정책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죠.

남복희 (이하 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주부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을 하면서 좋은 것은 주부들이 제안한 정책이 바로바로 반영되어 생활 속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네요.




리홍리 (이하 리) 중국인인 저는 8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3년 12월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2009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주부모니터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1기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네요.

세 사람은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등 각각 사는 구는 다르지만 종종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3기 서울시 대표를 맡은 남복희 주부와 서울시 부대표를 맡은 김승은 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표하는 리홍리 주부까지…. 다양한 주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생활정책 아이디어가 궁금하다.

평소 어떤 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나요?
김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로서 사회안전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남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복지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리 저는 꼭 주부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복희 주부는 지난해 2기 노원구 주부모니터단 대표를 맡아, 우수한 모니터 활동을 이끌어 2010년도 주부모니터단 활동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리홍리 주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빈자리 알림 서비스’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실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리 지난해 어린이집을 신청하려는데, 원하는 곳은 자리가 없더군요. 어린이집 대기자 신청을 하는데 근처 어린이집마다 일일이 신청해야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 주변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나면 알려주는 ‘어린이집 빈자리 알림 서비스’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을 수용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 요즘 다문화가정이 이슈다 보니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중복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관리하기 보다는 한 부처로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시는지?
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정말 유용합니다. 당장 내일까지 학교에 가족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려고 할 때면 난처했는데, 집에서 간단히 출력만 하면 되니까 참 편리하죠. 이동전화 요금은 초단위 과금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요금이 줄어든 것은 별로 못 느끼겠네요.
리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용 불가능한 벌금을 받기보다, 3백만원 미만의 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벌금납부를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으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불법 우회전을 방지하는 ‘봉’이 어설프게 박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봉을 어설프게 박아 놓으면 불법 우회전이 성행하니, 봉을 더 심어서 제대로 규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불법 우회전이 없어져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풀 때는 풀어야겠지만 규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하면 불법 우회전을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서 앞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규제개혁 관련 정책이 있으신가요?
리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한 번 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두번째부터는 쉽게 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족방문초청서 등 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딸 집 오려고 매번 그런 절차를 겪으시는 게 너무 힘드네요.
김 요즘 전세대란으로 난리인데, 다세대·다가구 건축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금보다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임대용 주택이 늘어,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이란?
김 국민들 입장에 서서 불편을 주지 않는 규제개혁으로, 진정한 서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 무조건적인 규제개혁보다는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정부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불편한 것은 오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