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새누리어린이집. 6세 ‘배려반’ 아이들 10여 명이 점심식사 후 옥상으로 올라간다. 따뜻한 봄날, 모처럼 옥상놀이터에 올라온 아이들은 봄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미끄럼틀도 타고 달리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택가인데다 공공놀이터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놀 만한 야외 공간이 없었는데 옥상을 다용도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니 더없이 좋더라고요. 텃밭을 가꿔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여름엔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건물 내에 실내놀이터와 실외놀이터가 있지만, 아이들은 확 트인 옥상공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어린이집 하춘순(57) 원장의 말이다. 하 원장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이따금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새끼강아지도 옥상에 풀어주곤 한단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여전히 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규제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도 그중 하나다. 2009년 7월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놀이터 설치 시, 보육시설의 총 정원을 기준으로 놀이터 필요면적을 산정하고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재는 놀이터 필요면적을 보육시설 총 정원이 아닌 보육시설의 동 시간대 이용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 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면적 부담을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60.7퍼센트로 경감해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한 것도 보육 부문 규제개혁의 좋은 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를 발급해 수요자인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2008년 12월)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해 보육서비스 이용 시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포함한 51건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공간이 기존 1~3층에서 5층으로 확대,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보육시설 인가 시 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만큼 남은 기간에는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규제과제를 발굴, 완벽한 제도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

“유한공고 전자기계과를 졸업 후 아는 분의 추천으로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입영시기가 고민이었지만 전문계고(특기고) 졸업자도 입영연기가 가능해져서 입영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경험을 좀 더 쌓고 제대 후 돌아올 자리를 확실히 해두고 입영할 생각입니다.”

안양에 사는 곽용희(21)씨는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했지만, 입영 문제로 고민했던 경우다. 곽씨는 병역연기제도 규제개혁 이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곽씨처럼 입영연기 혜택을 받은 전문계고 졸업자는 총 32명”이라고 전했다.

기존 병역법은 대학 진학자들에게만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곽씨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 아닌 일반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고졸자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들은 ‘군필’ 전 취업이 쉽지 않았다. 취업 이후에도 입영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2008년 12월)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입대할 경우에는 군 특기 분야에 배치하도록 해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2010년 1월)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2010년 12월)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나 1인당 교육비 현황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 이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자금대출이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한다는 부작용을 보완해 ‘든든학자금’도 도입했다. ‘든든학자금’이란 재학 기간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일정기준 소득 이상 발생 시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정교과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체 학교의 설립을 제한하는 세세한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 대입자율화,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하지만 “자율성을 존중한 만큼 다양한 과제와 그에 따른 성과에 비해 혼란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이명박정부 4년째인 올해부터 그간 완화·개선된 규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잔여규제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요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