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은 1백9만2천9백명이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약 1백26만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족 100만, 그들의 자녀는 12만이다.

지난 1월엔 귀화인도 10만명을 돌파했다. 그야말로 다문화·다민족 시대다.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계기는 1993년 산업연수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본격 증가한 시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다. 이유는 그동안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다문화 존중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은 물론 같은 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6천1백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09년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에선 10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를 선정해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5대 역점사업 분야의 하나로 ‘다문화의 포용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가족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녀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정서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출입국 심사, 초청, 국적 및 귀화, 출입국사범처리 등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부터 체류, 국적취득, 증명·발급 등 전 과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2·4주 목요일을 ‘결혼이민자 지원의 날’로 정해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글로벌센터, 이주민센터 등 지역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기관이 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나 지방문화원 등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이 많이 살고있는 안산시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난해 1백59곳에서 올해 2백 곳으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수 및 사업 실적에 따라 53개 센터에 종사자를 추가 지원 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지연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언어발달지도사를 2백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을 위한 언어영재 교실’을 7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1백 개 센터에 개설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해 가정방문을 통한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의 자녀생활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 자녀생애주기별(임신·출산기, 유아기, 아동기)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한국인과 재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에게 한국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는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4개월 과정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생활 안내와 통·번역지원, 각종 정보 등을 9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로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도 개설한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원 ‘간편’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와 모국어가 능통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로 통·번역 서비스 실시. 1577-543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 가능. 방문예약,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법무부 민원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