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라노라.

한·미 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3월 12일,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미국 협상단에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의 원문과 영역본을 건넸다. 이 시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양제의 명으로 고구려를 침공한 우중문에게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고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거센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측 협상단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전한 것은 농산물 분야에서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내놓았으니 미국도 공세수위를 조절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들어 협상 급물살
이 덕분일까. 양국은 3월 8일부터 5일간 열린 8차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뤄냈다. 전체 19개 분과, 23개 분야 가운데 경쟁·정부조달·통관 등 3개 분야는 완전 합의를 봤고, 기술장벽(TBT)·전자상거래·환경 등 3개 분야는 기술적인 문구 확인만 남아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아울러 위생검역(SPS)·의약품·투자·금융·지적재산권·원산지·노동 분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협상은 남았지만 상품·서비스·통신 등 3개 분야의 협정문은 대부분 합의를 봤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부동산정책과 조세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속서를 만드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도 방송·통신 등 극히 일부를 빼고는 88개 유보 목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협상 마지막 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 FTA 협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허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체국 보험을 제외하고는 쟁점이 거의 다 해소됐다. 정부는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조달 분과에서도 공기업과 지방정부 조달시장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경쟁분과에서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미 FTA 협상, 철저히 실익 위주로”
이밖에 의약품 작업반은 의약품 위원회 설치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정 중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자동차 작업반도 표준작업반을 둘러싼 대부분 문구를 합의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8차 협상까지 사실상 타결을 위한 모든 기반은 다진 셈”이라면서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농산물, 무역구제와 의약품, 서비스, 섬유 등 핵심 쟁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들 분야는 한·미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13일 “경제적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는 협상 원칙을 강조했다. 또 “신속 협상 절차(시한)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비핵심 쟁점 분야의 경우 완전 타결하거나 타결국면으로 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해 왔던 8차까지의 공식 협상보다 19일부터 시작될 고위급 협상이 한·미 FTA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을 비롯한 자동차, 섬유분야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은 모두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산이 정상에 가까울수록 날씨가 변덕이 심하고 비바람도 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현 상황을 묘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최종적으로 남을 것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농업은 민감 품목이 200개가 넘는데 이 가운데 쇠고기가 40여 개로 비중이 높다”면서 “쇠고기가 해결되면 (협상이)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서명·공식적 타결 데드라인은 이달 말
전체 협상을 조율할 고위급 회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부터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농업 고위급 회의가 3월 19∼21일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주요 분야별 고위급 회의는 별도로 진행된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회의 때 섬유 고위급 회의 등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고위급 회의 뒤에도 장·차관급이 논의할 몇 가지 쟁점이 남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도 8차 협상 기간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만큼 고위급 회의를 두 차례 정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번은 김종훈 대표가, 또 한 번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회의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가 마련되면 협상은 마무리된다.

우리로서는 사상 최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1993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14년 만에 최대의 FTA를 맺게 된다.

패키지가 마련된 뒤에는 양국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한 번 더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이후 협정문에 대한 양국 대표의 가서명이 이뤄진다.
가서명 시점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90일 전인 미국 시각 기준 4월 1일이지만 이 날이 일요일이고 이 달 31일은 토요일인 점에 비춰 현실적으로는 오는 30일이 가서명 및 공식적인 타결 선언의 데드라인이다.
가서명 뒤에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5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서명의 최종 시한은 6월 29일이 된다.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점유율을 높여라.” 최근 고전하고 있는 대미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기회로 효과적인 현지 마케팅을 펼쳐 경쟁국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KOTRA가 2006년 수출실적과 미국현지에서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미국시장 점유율 감소와 한·미 FTA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수출정체와 점유율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수출증가율은 2005년 -5.2%로 20대 대미수출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4.7% 증가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가 23.8%, 20.9%, 일본이 6.6%, 7.2%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KOTRA는 “이 같은 대미수출 부진의 원인은 수요측면을 등한시한 품질, 가격 중심의 공급측면 마케팅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국적기업 비즈니스모델에 의해 좌우되는 미국시장의 특성상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KOTRA가 미국 내 바이어 143개사와 현지진출 우리 기업 142개사 등 28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74점)은 일본(80점)은 물론 중국(77점)보다 낮은 대만(71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평가에서는 기술력과 품질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AS(55점), 마케팅·홍보 역량(58점)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한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마케팅능력 부족(77점)을 가장 많이 꼽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FTA체결 효과에 대해서는 바이어들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보다 더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국가이미지, 브랜드인지도, PR·마케팅 능력 향상 등 비가격부문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