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함께 가는 한국, 희망한국.”
참여정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물론 이 꿈은 이상이 아니다.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국민이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이하 비전 2030)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의지다. 

‘희망한국 만들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의료·교육·일자리 등 민생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대학생 멘토 등 2006년에 실시한 각종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올해에는 사업규모를 더욱 늘려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피부로 느끼는 의료보험 혜택
서민들로서 가장 반가운 것은 의료지원 정책 강화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전액지원을 비롯해 암 등 중증질환자 치료비 70% 지원,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및 내시경 수술재료 80% 지원, 입원환자 식대 80% 지원, 저소득층 긴급의료비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져 특히 서민들은 병원비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보험료를 부담하기만 했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온 건강보험 가입자들로서는 몸으로 느낀 변화다.
중증질환자 지원혜택을 위암·폐암 등 암환자뿐 아니라 백혈병·중증심장질환·중증뇌혈관질환 등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 조치로 암환자 32만 명을 비롯해 중증심장질환자 4000명, 중증뇌혈관질환자 7000명이 매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현재 70%를 약간 웃도는 지원율을 올해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다. 

가난 대물림, 교육으로 끊는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경제력이나 부모의 낮은 지위 등으로 인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양극화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소외계층 자녀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 멘토’ 시범 실시가 그 중 하나다. 서울대학교와 서울시 동작교육청 등이 힘을 합쳐 모집한 300명의 대학생 멘토가 동작·관악구 초·중학생 1028명을 지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능력·자신감·사회성을 불어넣어주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학생 본인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제도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도 호평을 받은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세대의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별 교육 수준차를 좁히기 위해 88개 군 소재지에 1군 1우수고를 육성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나갔다. 2004년 7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06년 현재 44개교를 지정해 30개 지역 우수고등학교에 2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일자리 창출,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한편 정부는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재정경제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장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매년 20만 개씩 2010년까지 교육·복지·의료 등의 분야에 모두 8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노동부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보육, 돌봄서비스, 방과후 활동, 문화·환경 분야 등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정도로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중 올해 초 시행예정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도 주목할 만한 제도다. CDA는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 비율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최대 월 3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월 6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전까지 정부나 민간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공급자 위주의 베푸는 정책에서 수요자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 있다. 

정부기관 효율적 정책 실현 위해 ‘헤쳐모여’
또 각 정부기관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06년 3월 2일 ‘평생학습지원전문기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직개편을 했다.
특히 기업학습지원국 평생능력개발팀은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와 그에 대한 투자확대에 발맞춰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일례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정규대학(학사학위과정 2~4년제)에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성시열 기업학습지원국장은 “학자금 지원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로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포항 죽도시장 건어물상 이말란 씨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별로 좋아진 거 엄따.” 무뚝뚝한 경상도 할머니인 이말란(67) 씨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툭 내뱉었다. 그러자 옆에서 한 상인이 “그래 말하마 되나? 좋아졌다 캐야지”라며 거들자 그제야 살갑게 말을 잇는다. “고기 사러 온 사람들도 편해졌고 우리도 편하지. 비 와도 안 치아도 되고 고기도 잘 마르고. 전에는 비 오마 길도 더러버지고 우산 들고 댕기느라 좁아터진 골목이 난리가 났어. 리어카 지나가마 손님들도 다 피해야했거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덕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찾는 손님들이 제일 편해졌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시장 리모델링 후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 상인들 말처럼 대형 파라솔과 비닐이 골목마다 쳐 있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라도 오면 쇼핑하기 곤란했던 재래시장 이미지가 바뀐 탓이다. 손님이 는 이유는 또 있다. 죽도시장 안이라면 노점에서도 사용가능한 상품권 ‘죽도시장 사랑권’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식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몸 건강하면 안 좋겠나.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한 해 지내면 되지 뭐. 다 늙은 나야 뭐 따로 욕심 엄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씨의 소박한 새해 소망이다. 한겨울의 찬바람을 고스란히 안고 재래시장 한쪽에 앉아 건어물을 팔며 자식 걱정을 하는 우리네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춰 국비 1268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상권 회복이 가능한 시장에는 시장특성에 맞는 육성대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포항 죽도시장은 지난해 5월 시장의 위치, 상인들의 시장 살리기 노력, 공동사업 추진 능력 등 전국 재래시장 종합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시범시장으로 지정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주영, 박예희, 김송숙, 윤연금, 송연선 씨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백현마을 9단지 국민임대아파트 24평에 입주한 회사원 이주영(47) 씨는 요즘 살 것 같다. 아파트의 입지와 시설 등 주거여건이 워낙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해 있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한 주부 송연선(55) 씨도 역시 마찬가지다. “월 20만 원에 이만한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경기 수원 매탄주공임대아파트 6단지 박예희(45) 부녀회장은 “단지 안을 산책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 이전에 살았던 동네와는 비교가 안 되고 단지 내부시설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만족해했다. 5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입주 초부터 거주해온 윤연금(76) 할머니는 “칠십 평생을 일반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와보니 이렇게 편안할 수 없다”면서 특히 “생활비가 일반주택에 살 때보다 저렴해 부담이 덜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제 윤 할머니의 바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이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할아버지와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 지동 임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김송숙(74) 할머니도 “잘 살게 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거듭했다. “반지하방에 살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지. 겨울이 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화장실이야. 전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 보니 가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방안에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 또 햇빛은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 방이 환하잖아. 아방궁이 따로 없지.” 김 할머니는 “너무 깨끗하고 편안해 정말 사는 맛이 난다”며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에겐 이처럼 고마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83만여 가구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05년까지 65만5000여 가구가 이미 공급됐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소득계층 별로 116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장기치료 어린이 인터넷 화상강의 소아당뇨 앓는 허지수 어린이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지금은 방학이라서 쉬고 있지만 허지수 어린이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마다 자기 방 컴퓨터 앞에 앉는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신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이다.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아 시간이 돼도 컴퓨터 앞에 앉는 걸 잊어먹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개근상을 줘도 될 만큼 열심이다. “얼마 전 수행평가를 했어요. 지난 수업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었죠. 어른들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분량이었는데 잘해줬어요. 학년이 오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4년 3월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몹시 피곤해하면서 힘들어해 처음에는 엄마 전성인(38) 씨조차 학교 가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줄로만 알았단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소아당뇨로 판명됐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학교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지수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건 2006년 6월이다. 인천 길병원학교 사이버학급에서 건강장애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화상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한 것이다. 엄마 전씨는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며 “하지만 화상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해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아당뇨나 백혈병·소아암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집이나 병원 어디서든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화상강의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1024명의 학생 중 화상강의를 신청한 247명이 우선 시범운영 혜택을 받았다.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 GS주유소 주유원 채한기 할아버지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채한기(66) 할아버지는 군대에 다녀와서는 미원(현 대상)에 입사를 했고 영업이사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외환위기 여파로 문 닫기 전까지 금강제화 대리점도 운영했다. 사회생활은 이게 마지막인가 싶었다. “출퇴근하는 맛으로 살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술만 느는 거야. 마침 잡지를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단순노동직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어 찾아갔지.”  채 할아버지는 지난해 9월 상록노인복지회관 소개로 3일간 교육을 받은 후, 안산터미널에 있는 GS주유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주유원이 단순직이라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실수도 있었다. 한 번은 주유를 하다가 그만 3ℓ나 땅바닥에 흘렸다. 돈으로 따지면 5000원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노인이라고 특별히 일자리를 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옥신각신 끝에 담배 한 갑을 버스기사에게 안겼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정부에서 좋은 일 하는데 나 때문에 그르쳐서야 되겠어.” 채 할아버지는 노인이라서 일을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더 꼼꼼하고 또 어린 후배들과 일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임하는 채 할아버지의 태도는 더욱 남다르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올해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채 할아버지는 내가 잘해야 다른 노인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6년 8월부터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노인주유원 일자리 사업은 주유업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노인으로 인력뱅크를 구성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주유소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노인주유원 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2000여 명의 노인인력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수호천사 ‘보훈도우미’ 황순이 할머니 보훈도우미 김현주 씨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서울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7층. 김현주(53) 씨는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다. ‘보훈도우미’라는 글씨가 새겨진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종종걸음으로 좁은 집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일하느라 분주하다. 방바닥에 깔려 있는 담요를 탁탁 털어 복도에 내걸고, 싱크대에 쌓여 있는 컵과 접시를 닦는 김씨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황순이(83) 할머니는 “집에까지 찾아와 설거지며, 청소며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해주니 고맙죠. 게다가 얼마나 싹싹한데요. 꼭 친딸 같아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황 할머니는 우리나라 여군 제1기생으로 국가유공자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보훈도우미’. 일주일에 보훈 가정 다섯 곳을 돌며 집안일을 도맡아한다. 집 앞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 황 할머니는 진료예약을 해놓고 도훈도우미 김씨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병원 가는 일과 목욕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날만 되면 황 할머니는 김씨에게 아침부터 몇 번씩 전화를 건다. 김씨는 이럴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김씨는 “한 번 가면 네 시간씩 봉사하도록 돼 있지만 할머니와 얘기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그 시간을 훌쩍 넘긴다”며 “헤어질 때 할머니의 서운해 하시는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보훈도우미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일반 질환과 노쇠 등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다. 2005년 7월 일부 지방보훈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250여 명의 보훈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100% 지원 지원혁 엄마 홍주희 씨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지원혁 아기가 일산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것은 2005년 7월 15일 밤이었다. 태어난 지 11개월된 아기가 아프자 엄마 홍주희(27·경기 김포) 씨는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이전에도 장염으로 고생했던 터라 홍씨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다. 진찰결과 병명은 급성장염. 병명도 확실히 밝혀진데다 아프다고 칭얼대던 원혁도 차츰 회복세를 보였다. 원혁이 다음날 소아과 일반병실로 옮길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자 홍씨의 표정도 밝아졌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지원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도 주부인 홍씨로서는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당시 이 제도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홍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엄마들끼리 만나면 서로 얘기를 나누거든요.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홍씨는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원혁의 입원비를 전액 지원받게 돼 너무 좋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당시엔 응급실 사용료까지 있어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모두 해결돼 정말 좋았어요. 보통 땐 몰랐는데 직접 혜택을 받고 나니까 진짜 고마운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일산병원 이충의 원무팀장은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입원비 100% 지원은 저출산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 입원환자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는 출산 문화 장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미취학 아동의 진료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미취학 어린이의 환자 부담이 현재보다 37% 정도 줄어들었다.

열린보육지원센터 ‘아가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유신 씨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살고 있는 이유신(여·34) 씨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느라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하는 열린보육지원센터 ‘아가야’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마땅히 아이들을 맡아줄 분들이 주위에 없었어요. 마침 ‘아가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일도 찾을 수 있었죠.” 자영업을 하는 남편 장인학(38) 씨도 “아내가 하루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며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밝아진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보육의 질에도 만족하고 있다. 서울센터의 경우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10명의 보육교사가 시간대별로 짜인 일정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30평이 넘는 시설에서는 원목으로 된 교구와 직접 제작한 헝겊인형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충분히 구비돼 있다. 교육활동 일정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유놀이, 동화구연, 종이접기, 공동체놀이, 미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김지인 센터장은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들이 많다”면서 “주말에는 놀이방이나 유치원이 대부분 쉬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주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6년 7월 25일 YMCA, SK(주)와 손잡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보육지원센터 ‘아가야’ 발대식을 가졌다. 보육지원센터는 서울·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됐고 일정 시간 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중 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연다. 보육료는 1시간 3000원, 온종일 2만 원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쉼터 프래더 윌리 증후군 앓는 장주희 어린이와 엄마 이은영 씨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2006년 11월 21일, 찬바람이 몰아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서울 봉래1동 82번지 e-프라자 빌딩 6층은 활기가 넘쳤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주희(10)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옆에는 엄마 이은영(40·경기 여주군 금사면) 씨가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먹어도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프래더 윌리 증후군(PWS)’을 앓고 있는 주희 어린이의 엄마 이씨는 쉼터가 문을 열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반겼다. 주희 어린이는 다섯 살 때부터 유독 먹을 것에 놀랄 만큼 집착을 보였다. 병명도 모른 채 서울의 대학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 가는 곳마다 뇌종양, 중풍이라며 엉뚱한 진단을 내렸다. PWS라는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1만 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병인 탓에 임상자료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주일에 두 번 주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쉼터를 찾는다는 이씨는 “병도 병이지만 수술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연고지도 없는 낯선 곳에서 몇 달씩이나 지내야하는 게 무척 힘이 들었다”며 “이제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고 말했다. 쉼터는 특히 간병으로 지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안락한 휴식공간과 정보교류,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씨는 “다양한 놀이치료나 운동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설립됐다. 지방거주 환자는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모델하우스와 실제 주택 마감재 같아야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가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같아야 한다. 다르게 설치하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소년·소녀가정이나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추가된다. 물량도 20%로 확대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상반기 중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된다.
공공사업에 토지보상제 도입 상반기 중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장애수당은 월 2만~7만 원에서 3만~13만 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 보수의 4.48%에서 4.77%로 인상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해 결혼이민자 자녀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지원, 육아방법 지도 등 지원한다.
노인돌보미 제도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하게 된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실시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가 지원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상향조정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을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60%에서 100%로 올려 지급한다.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추진한다.

 금융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공고한 최소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최소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했다.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토록 하고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 사용 및 필요시 배색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에게 300원씩 받아온 전국 19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
경유차 정밀검사 총중량 5.5톤 이상 경유자동차의 검사법이 무부하급가속방법에서 부하방식으로 변경되며 수수료가 1만8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된다.
화장품 유리병 분리 배출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화장품 중 아세톤 함유 네일리무버, 어린이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베이비 오일류 등의 안전용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세제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추가 공제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는 50만 원 이상을 소득공제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추가로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 의무화 개인 사업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가계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해야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지출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공제 대상 태권도장·수영장·스키장 등 국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강화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세무조사, 5%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미용·성형 등의 수술비용,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서비스
국민감시제 도입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 요구가 가능해진다.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 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 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철도승차권 우체국창구 교부 및 배송서비스 고객이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 예약 후 우체국창구 또는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소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월 23일부터 시행.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50인 이상의 소비자 피해사건은 3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우체국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우체국에 신청해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동네 우체국에 가거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병무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18~35세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 규정이 폐지된다.
AIDS 검사 시범 실시 징병 신체검사시 수검자 전원 AIDS 검사가 실시된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 확대 실거주지 검사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청 관내 의무자는 인근 지방청에서도 검사가능하게 된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게 된다. 우선 6개 병과학교 46개 과정부터 적용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시간급 2436원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직접 고용의무를 지닌다. 2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때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포상 불법 직업소개소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20만~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 농업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해 8개소에 국고 72억 원을 지원한다.
쌀·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 강화 쌀·현미에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해 섞여 있을 때는 거짓 표시 및 과대광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가공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배추·무 포장 유통 의무화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촌고령가구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82개 시·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영농도우미는  69세 이하,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농기계·교통사고 등)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 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 법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이전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된다.

 산업·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월 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도 포함된다.
수출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 비율을 70%로 올리고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 한도도 1500만 원으로 늘린다.
법정 단위 사용 단속 강화 하반기부터 계약서·광고·상품에 평·돈 등 비법정단위 대신 ㎡, g 등 법정단위를 써야 한다. 7월부터 위반업소나 기업에 과태료가 부가된다.

 교통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 반환수수료 폐지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 반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승차권도 변경할 때 내던 수수료도 폐지된다.
철도 유아 할인요금 확대 KTX·새마을호·무궁화호에 탑승하는 유아 2명까지 운임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권장방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적주소’로 전환하며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지번주소는 100여 년간 사용해온 관계로 익숙해져 있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교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에서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