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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난해 출산율 1.08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임정희 : 현재와 같은 집값이나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1월쯤 결혼할 예정입니다만 아이 계획은 아직 모르겠어요. 약혼자는 3년 후에나 아이를 낳자고 합니다. 3년 동안 둘이 벌어서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이라도 마련해두자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아이 키우기 힘들어
이혜민 : 저출산이 심각하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우기에 너무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주위 친구나 선배들을 봐도 아이 키우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허리가 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친구는 한달에 보육료를 포함해 애들 교육비만 18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식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탁지영 : 저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 후부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저귀·분유값·놀이방 비용·사교육비 등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만일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기를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만 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한테 매달리는 것보다 부부만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 짐까지 지면서야 누가 선뜻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혜민 : 사회 인프라도 문제입니다.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은 태부족이고 일부 보육원에서는 급식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 낳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동사무소에 탁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폐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무조건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범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에는 일하는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15년 이내에 노동생산성을 두 배로 키워내지 못하면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문제, 노인복지와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 : 육아비용 문제를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직장생활과 출산 기피와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혜민 : 요즘 여성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출산 예정일 2주일을 남기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직장상사의 눈치 때문에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이 우리 직장여성들의 암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좀 나은 편이지요. 저는 1년 전 결혼한다고 회사 상사에게 말하니까 후임자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사는 제가 그만둘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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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임신 눈치 보여
임정희 :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동료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신이 마치 무슨 죄라도 되는 양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못해주더라도 조심하라는 위로의 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 내 분위기가 이러한데 누가 과연 애를 낳겠습니까.

탁지영 : 국내 항공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출산휴가를 1년 정도 사용했고 1년 뒤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둘째를 임신한 후 출산휴가를 또 얻었습니다. 물론 1년 뒤에 회사로 돌아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출산휴가와 고용을 확실히 보장만해준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 :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탁지영 : 아기를 안 낳으면 사회가 붕괴한다는 식의 논리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고 100번 얘기해 봤자 안 통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에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앞으로 보육시설이 몇 개가 설치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몇 년까지 보육시설을 몇 % 확충한다는 식의 정책 발표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남성도 육아와 가사 분담해야
이혜민 : 보육시설 확충도 시급하지만 질적으로도 향상돼야 합니다. 급식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엄마들의 불신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탁지영 : 무엇보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축복받는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결혼해 아이 낳으면 인생 종 친다’ ‘여성으로서의 삶은 결혼, 출산과 동시에 끝’이라는 속된 말들이 이젠 축하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가 어려우니 애를 낳자는 식의 출산장려 캠페인은 사절입니다.

그 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아이를 낳자고 설득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여성에 대한 기업문화도 개선돼야 합니다. 아이 가진 여성은 상사가 일찍 퇴근하라고 해도 혹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치만 봅니다. 이 같은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임정희 :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도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다보니 출산과 임신에 대해 걱정만 하게 돼 결국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가정의 모습을 비쳐주는 따뜻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근심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남성도 육아와 가사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용범 :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애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비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아 기르기가 힘든 게 현실이지만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낼모레면 오십인데 내가 낳아야 합니까(참석자들 웃음). 출산·양육 문제만큼은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 : 우리 정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전국이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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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스웨덴과 핀란드·덴마크·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미국·캐나다 등은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저출산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안정화됐거나 회복 중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스웨덴·핀란드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수당의 천국 프랑스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004년에 1.92명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출산율은 유럽 국가 중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랑스 출산율 제도의 비법은 수당. 프랑스는 ‘수당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를 낳으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 7개월째가 되는 여성에게 800유로(약 96만 원)의 ‘임신수당’을 준다. 또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4120유로의 고정수당을 나눠 지급하고 부모가 휴직하면 월 340유로의 휴직수당은 물론 가족수당·탁아수당·개학수당을 준다.  또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직장 경력이 1년 이상인 여성은 출산 전후에 6개월간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둘째아이부터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받으면서 월 61만 원가량의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정식 부부 외에도 동거 등 결혼 외 커플이 아이를 낳으면 결혼 커플에 준하는 법적·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에 정부 정책이 맞춰간 대표적인 사례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의 해결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성이 ‘아버지 휴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킬 정도다. 육아휴직도 450일 중 2개월을 남편이 사용해야만 한다.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 71.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을 감안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75명이다. 1985년 1.7명에서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그리스·독일·일본 등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85년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는 1.3명으로 뚝 떨어졌다. 일본도 85년 1.8명에서 2003년 1.3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이 국가별로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다. 하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했느냐에 따라 출산율이 달랐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육아 인프라를 구축했느냐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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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이달 초 둘째를 출산한 김지영(33·경기 군포시) 씨는 시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했다. 군포시가 올해부터 둘째아이를 출산하면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이밖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육과 상담을 해주고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씨는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군포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말에 셋째아이를 출산한 주부 김현정(33·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씨는 동사무소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주는 예쁜 공예품을 기념선물로 받고 매우 기뻐했다. 이 공예품은 봉명2·송정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종이접기 교실 수강생이 손수 만든 작품. 김씨는 “과거와는 달리 출산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비록 큰 선물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예쁜 공예품까지 선물로 주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산장려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시책 사례집’에 담긴 내용이다.

국제결혼 주선과 비용까지 지원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젊은이들의 결혼 연기와 만혼. 전남 완도군과 해남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맞선보기와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나아가 결혼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대구 달서구 등 64개 시군구에서는 풍진·기형아·갑상선·초음파·당뇨·간염·혈액 검사 등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군포시 등 159개 지자체에서는 철분제와 영양제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등 3개 시군구는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정·난관 복원수술비를 1인당 30만∼6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등 2곳에서는 불임부부 검진과 인공수정 비용도 지원한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출산지원금·출산용품·도우미·신생아 보험 등 다양하다.

전북 순창군과 인천 강화군 등 33개 시군구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별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서울 중구 등 71곳에서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귀 체온계·내의·물티슈· 목욕용품·앨범 등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결혼과 출산을 축하하는 내용의 축하엽서를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등 35개 지자체는 모든 신생아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기 탄생과 결혼 축하 엽서를 보내주고 있다. 신생아를 위해 수두나 독감 등의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거나 신생아 보험을 들어주는 지자체도 있다. 특히 경기 연천군 등 5곳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 5년간 납입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이 밖에 모유 수유와 아기 마사지, 임산부 기체조, 태교교실 등 모자 건강교실 및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낳자는 뜻에서 다복왕 선발대회(광주광역시 북구청)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

‘세 자녀 낳기 운동’ 벌이는 곳도
국방부도 부부 군인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정에 군 숙소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 우선권,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을 5월 1일부터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30만 원 지급하던 금액을 1자녀에는 30만 원, 2자녀 40만 원, 3자녀 6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출산지원팀 김혜선 팀장은 “지자체들이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지원 시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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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구 40여 명이 모여 사는 충남 서천의 석동마을. 지난해 1월 25일은 이 마을의 특별한 날이었다. 김원철(38)·이경자(37) 씨 부부의 둘째 ‘은총’이 태어난 것이다. 18년 만에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을사람들은 제집의 경사인 양 기뻐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부인 이씨의 고향인 이 마을에 지난 2002년 정착했다. 둘째아이를 낳은 김씨 부부의 기쁨은 곧 마을의 경사이기도 했다. 주민들이 나서서 마을잔치를 마련해주었다. 김씨 부부는 마을주민의 기쁨 속에 태어났다는 뜻에서 ‘은총’이란 이름을 지어 축복에 화답했다.

농어촌의 출산율이 격감하면서 경남 남해·의령 등 35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기 탄생이 나라 잔치
아이의 탄생은 이제 마을잔치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소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 OECD 가입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단 한 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던 읍면동이 전국 8곳에 달한다. 부산 해운대구 좌3동과 4동, 충북 보은군 회남면, 전남 영광군 낙월면 등은 아이 울음소리를 1년 내내 읍면동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 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 4933만 명, 2050년에는 4235만 명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출산이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 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한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2020년까지 출산율 1.6명 회복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로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저출산 분야 핵심정책은 지원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출산에서부터 육아·교육에 이르는 전 단계별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이다. 우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10년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임신·출산 단계부터 지원
또 임신·출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 등 산전관리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시부터 체계적인 건강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 예방접종의 병의원 확대도 검토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받으면 90일 분의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2008년부터는 ‘아버지출산간호휴가제’가 도입돼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부모가 함께 아이 출산을 준비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대폭 확충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10년까지 공직자의 경우 30％, 국·공립대 교수 20％, 교장·교감 20％ 등 여성 임용목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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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중산층까지 늘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0∼4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2010년이 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30% 가구도 보육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균소득 50~70% 가구는 보육료의 60%를,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80%를 지원받는다.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2010년 전체 학교로 확대
아이들이 커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의 41% 수준. 정부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2010년까지 65%가 방과후 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늘려 현재 1100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2010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편안한 노후 준비하세요”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크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하면서도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직접 지원 방식이라면 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 우선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 근로를 계속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연간 6％씩 급여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 연령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은 지난 6월 12일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등을 가진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