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이면 아프리카 세네갈의 시골 마을 포도르(Podor)에 3백만 제곱미터의 논과 56킬로미터의 농수로가 만들어진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관개수로 개선사업 및 농업개발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면 연간 5만명분의 쌀 5천여 톤이 생산된다. 오랜 가뭄으로 1천1백만 국민 가운데 2백만여 명이 굶주리는 세네갈의 식량 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9년 1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한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네갈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무상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인 세네갈에 대해 농업과 기초 사회서비스, 교육훈련 분야를 위주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향후 3년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세네갈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확실한 원조 공여국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첫 번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0년은 ‘대한민국호(號)’가 ‘성숙한 세계국가’를 목표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다. 2009년 우리나라는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DAC에 가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ODA의 확대 및 선진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등 기여외교 강화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ODA 정책을 총괄하는 사무국이 설치되며 2010년 전체 ODA 규모도 2009년에 비해 22.6퍼센트 증가한 1조3천4백11억원으로 늘어난다.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 쉽게 말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도 ODA의 힘이 컸다. 원조를 받는 수원국(受援國)이었던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원조 공여국이 됐다. 이러한 위상 변화에 맞춰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8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퍼센트. DAC 회원국 평균 0.3퍼센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신아시아 외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에 중점을 두는 기조를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최빈국의 빈곤퇴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보건·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 인프라와 도로, 교통 등 경제 인프라를 병행해 유엔새천년개발계획(MDGs·2000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 퇴치를 위한 계획)에 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구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단기간 내 최빈곤국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정부는 2004년부터 15개국 1백34개 과제에 대해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베트남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지원을 해주는 ‘포괄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포괄 컨설팅과 함께 대통령 및 양국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한·베트남 경협포럼’을 개최해 KSP를 대표적인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2010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KSP를 통한 정책 제안에서 인프라 구축, 운영기법 전수 등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KSP와 여타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국도 확대해 중점지원국은 2009년의 1개국에서 2010년에는 4개국으로 확대하고 일반지원국은 자원부국,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2009년과 같은 10개국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과 우수 인재를 교류하기 위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프로그램,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술(IT)과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을 나눠주는 한국형 e러닝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해외자원봉사 등도 확대한다.

정부는 2009년 5월 해외 자원봉사활동의 상승효과를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및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 등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브랜드로 통합했다. 2009년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통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들은 4천여 명. 2008년 2천59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2만명의 해외 자원봉사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PKO 참여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예산안 가운데 유엔 등에 내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를 2009년 2천5백66억원에서 42.4퍼센트 많은 3천6백55억원으로 늘렸다.

PKO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의 일원으로 세계 13개국 15개 지역에 7백여 명이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과 팀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할 군부대를 파병할 예정이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