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이제 자유무역협정(FTA)은 21세기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전략이 됐다. 정부가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펼친 것도 이 같은 당위성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 협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FTA 지각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보다 한참 먼저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동남아 경제 허브로 자리를 잡았다. 싱가포르는 2000년 9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EFTA와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와의 4국 간 FTA 협상을 체결했다. 또 캐나다, 인도, 멕시코 , 카타르 등과는 협상 중이며 바레인, 이집트, 페루, 파나마, 스리랑카, 쿠웨이트 등과는 FTA를 추진키로 공식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ASEAN 간의 FTA 추진에도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FTA를 필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제무역중계자라는 위상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반세계화, 반자유화의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담보하면서 그 위력을 더해갈 전망이다. 실제로 양자 간 FTA는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208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 중 FTA는 137건이며 그 중 95건이 최근 5년 사이에 맺어졌다. 지난해에는 15건이 체결됐고 37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FTA는 한국의 ‘생존 필수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글로벌경제실)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FTA는 “협력 필요성이 큰 상대와 무역투자 개방을 통해 경제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얻을 수 있는 것과 양보 가능한 부분을 계산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홍식 FTA팀장은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은 관세 장벽을 넘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취약한 부분은 상대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실익을 가장 큰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FTA 체결 추진을 희망한 25개 후보 국가 중에서 한국만을 협상 파트너로 선정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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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6일 한미 FTA 1차 사전준비회담에서 협상시한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한미 FTA 기획단을 새롭게 꾸릴 계획인 외교통상부는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짜는 중이다.

협상전략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민감한 부문은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언론사와 국회 등에 협상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 홍보팀과 함께 FTA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협의 중이며 이미 실행 중인 업무도 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의 한동만 통상홍보기획팀장은 “협상전략은 밝힐 수 없지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국가 이익”이라며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을 철저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협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FTA 민관전략회의’가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품목 담당과를 중심으로 FTA 전담관을 지정해 자동차·섬유·철강 등 10여 개 업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협상전략과 양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FTA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산업별 영향과 미국의 제도 분석, 협정 문안 검토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FTA 자문단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및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추세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정혁신을 추진해왔다.

2004년부터 개방체제에 대응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협상 결과가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119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지난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한국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화진흥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 2000억 원과 극장 입장료 5% 부가모금 등으로 2000억 원을 조성해 한국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 확대,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예술영화 등에 대한 제작지원, 예술영화 전용관 확충 등에 쓰일 전망이다.

영화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기술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과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개선,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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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 체결로 과연 무엇을 얻는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임과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세계 최고와 겨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는 세계적 개방화 흐름을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속에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88년 4.6%에서 2005년 2.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북아 허브 달성과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과 고용, 국민 후생 증대로 이어져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안보 리스크가 줄어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도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결정된 것인가.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켰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내부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이 제7대 교역국인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05년 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이 결과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 사회·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일류로 도약하려는 적극적 노력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히 시작한 것 아닌가.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계획’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간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해왔다. 정부 발주 연구용역 등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진행함은 물론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 등에서 다양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2005년 2~4월 3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제3국과 이미 체결한 FTA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빨라지는 것 아닌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쟁에서 탈락해 국가 전체가 주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업 등 취약 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산업발전에 연계시켜 피해 업종과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버리고 대책 없이 협상만 하는 것 아닌가. 국내 농업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정혁신을 추진해 왔다. 2004년의 개방체제에 대응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할 것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119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비스 품목의 확대로 국내 서비스산업은 GDP, 고용, 교역량이 증가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1990년대 후반 유통 및 금융시장 개방 당시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개선됐다. 이 경험에 비춰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 외국 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중소기업 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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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지난 2월 3일 정부는 한미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그동안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산업계의 요구가 씨를 뿌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 FTA체결을 추진해왔다. 미국과의 FTA는 시장의 규모나 그 정치적 의의에 있어서 기존의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는 무역활성화를 위한 경제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국내정치 차원에서 반대파와 지지파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미 FTA는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미 간의 안보관계,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체제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고비를 극복해야만 FTA가 성사되고 우리경제는 미국시장으로의 무관세 수출이라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의 피해 등 우려되었던 부작용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머물렀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들이 미국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반면 국내 몇몇 이익단체들의 반발에서도 보듯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상품이 무방비로 들어와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시장 무관세 통과라는 특혜를 통해 한국산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잘 팔리면, 우리 경제가 향상되고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및 지위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180개 FTA 발효 중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 해야 할 것이다.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재화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제외상품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장기간의 관세인하를 걸쳐 무관세로 하는 방향도 있다.

현재 세계에는 약 180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이는 세계교역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비용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월드컵 4강이 아니라 만년 16강의 문턱에서 좌절했을 것이다.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에 적극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월드컵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4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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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한미 양국은 지난 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 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체결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FTA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분명히 한국에는 기회이지만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한미 간 FTA는 한·칠레 간 FTA와는 달리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경제적 기회비용뿐 아니라 양국 간 불신 심화, 그리고 반한·반미 감정의 악화라는 심각한 외교적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국내 협상이 더욱 어렵고 협상의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국가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비준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내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협상 때 이념화·정치화 차단을”
협상에 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로 국내 협상이 이념화·정치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한미 FTA에서는 관세 철폐나 시장개방의 이슈가 쉽게 정치화될 수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전략의 수단으로서 한미 FTA를 이념문제, 그리고 반미정서와 연결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FTA 협상도 최종 목표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의 개방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미국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5개 국가들이 미국 경제에 종속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함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는 미묘한 외교적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작전권 환수, 북한 핵문제 처리, 안보정책구상(PSI) 참여 문제 등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둘 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찌 보면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체결로 집약된 참여정부 후반기의 핵심과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부문도 있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부문은  한미 FTA로 인해 더욱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한미 FTA 반대에 대한 설득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