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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다. 길거리에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세모를 알리고 있다. 사람들의 발걸음 또한 덩달아 종종걸음을 친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만큼 정리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기관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마다 듣는 이야기 같지만 올해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여러 해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불우이웃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나 노인·장애인들의 고통이 심한 편이다. 마음부터 텅 비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고, 당장 생계도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온정의 손길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살아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청신호다. 내년에는 5%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내외 경제연구소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초체력 강화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랫목은 따뜻해지고 있지만 윗목까지는 아직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서민이 추운 겨울을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겨울철 민생안정에 총력 기울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겨울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생활보호와 지원,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민생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겨울은 말 그대로 혹한의 계절이다. 각종 건설공사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각급 학교 역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 예년의 경우에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2~23쪽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실업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실업문제가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고용안정 관련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내년 사업들도 조기에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 및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지원서비스 체계를 선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는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난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들의 준동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민을 유혹하는 불법 카지노 등의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수익금은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와 강·절도 등 강력사범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의지다. ‘조직폭력사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과 부동산투기사범,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화재예방활동도 강화했다. 성매매 집결지 35개 지역을 ‘화재경계특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국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6개소), 상담소(6개소), 자활 지원사업 현장지원센터(9개소)를 개설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 부모 한쪽이 없는 모자·부자 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겨울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생계 및 자녀양육의 이중고로 인해 가족해체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와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소득 모자·부자 가족에게 추가지원이 필요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중에만 1만4,000여 명에게 55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 79개 모자복지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 15개소에 대한 화재 등 재난 대비 시설 점검 및 종사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1월 중 2억4,000만 원이 지원됐다.

예년에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를 내지 못하면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마찰도 많았고, 서민 고충도 이어졌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 것이다.

또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방학 중 급식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 중에도 22만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로연금 지급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장애인 생활시설 난방 개·보수비로 4억2,000만 원이 책정됐고, 2006년 1월부터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에 힘 보태는 데 초점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날이 추워지면 노숙인들의 고통도 심해진다. 이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노숙 집중지역에서 이동 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이 밀착 도우미 역할을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이 할인 지원된다. 구매를 원하는 모든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이다.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김장 재료나 난방 연료는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들 겨울철 특수품목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사회 각 분야의 불우소외계층 및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에 대해 생필품이 지원된다. 환경미화원, 탄광근로자 등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건조한 겨울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 대형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크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을 ‘소방안전사각지대’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겨울철 사회안전망 점검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은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참여정부는 ‘희망은 늘리고 차이는 줄인다’는 슬로건으로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정부의 겨울철 대책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을 보태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의 손길이 모두에게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물질·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 사회안전망의 상시 가동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올해 정부 지원을 받았던 가정이 내년에는 불우 이웃을 돕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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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올 겨울 저소득층, 불우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서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 겨울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피부에 와닿는 ‘체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 행정에서 탈피해 정부의 손길이 서민층 곳곳에 미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정책도 매우 실질적인 것이 특징이다.

전기·수도·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생명줄’이다. 겨울철에 특히 전기나 가스가 끊기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과거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용 요금을 체납하면 어쩔 수 없이 전기나 가스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내지 못한 이들 가정에도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공급 중단 유예 조치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이미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마친 상태다. 겨울철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편입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차상위 의료급여·자활급여·경로연금·보육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명,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3만 명을 각각 선정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 중 희망자 전원에게 겨울방학에도 급식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사회복지관 등에서 급식한다.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500곳에서 800곳으로 늘렸다. 또 사회복지관 200곳에 취사 장비를 지원했다.

급식 대상자 선정과 지급은 시·군·구별로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한다. 급식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가정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 방법, 가격 조정 등 급식 전반을 심의·결정한다.

올 겨울에는 또 경로연금 지급이 강화된다. 지난 11월3일부터 10일까지 시·도별 경로연금 예산 현황과 향후 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한 부족액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기초로 지역별 지급 예산을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 등 경로연금 대상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보건소·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관리시스템도 강화했다.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해 건강 점검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노인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과 자원봉사체계를 활용해 수시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독거노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119 자동신고기 보급도 늘렸다.

지난 11월에는 4억2,0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난방시설을 개·보수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긴급지원시설 등이 주대상이었다.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4,750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시설 입소 장애인을 포함해 29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2005년의 28만5,000명에 비해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1만4,000명 늘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플루엔자에 노출되기 쉬운 50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한다. 현재까지 무료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400만 명이 접종 서비스를 받았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겨울철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노숙인들이다.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까닭에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자치단체별로 노숙 집중지역에서 이동상담과 현장 순회 확인팀을 구성해 밀착상담을 한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도 강화한다. 전국 7개소(서울 4, 부산 1, 대구 1, 대전 1)의 상담보호센터에서 노숙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상담활동을 한다.

보건소에서는 노숙인이 밀집한 쉼터나 쪽방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결핵협회는 X선 촬영 등 무료 결핵 검진을 한다. 응급환자의 경우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 의료봉사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올 겨울 시작되는 ‘1기관 1프로그램’ 사랑나눔 실천운동은 함께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랑나눔 실천운동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사랑 실천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불우이웃돕기는 사회 전체가 무한책임을 진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지만, 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또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벌이는 사례도 많다. 우리도 이번에 민·관 합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공동체 전체가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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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는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지원한다. 2005년 수요 조사 결과 정부양곡 구입 수요량은 지난해 겨울철 공급량의 2배 수준인 월 9만9,000포로 나타났다.

구매를 원하는 모든 차상위계층에 일정 한도 내에서 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또 지자체의 자체적인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평가해 우수사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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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올 겨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대책 중 하나가 고용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민 가계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 주름살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고용안정과 물가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용안정대책의 경우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물가는 지방의 겨울철 특수 물품 등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겨울이 되면 고용 사정이 나빠진다. 특히 일용직이나 현장 근로자들의 실업이 늘고, 청년들도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애를 먹는다. 계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고용안정은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고용안정이다.

최근 고용 사정은 총량적으로는 실업률 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지난 10월 현재 실업률은 3.6%(87만 명)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2%(34만 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한다. 전체 실업률은 증가했으나 지난 10월까지의 고용률은 63.6%로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겨울철(11~2월)에는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건설부문 일자리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청년·일용직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한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실업률이 3.4%(청년실업률 7.6%)였으나 12월에는 3.8%(청년실업률 8.9%)로 높아졌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일용근로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실업 문제가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또 내년 사업을 조기에 실시해 실업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고용안정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 강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행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도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자의 실업을 막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신규로 실시된다. 특히 이들의 구직 등록을 겨울 내내 받아 적성검사·상담·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구직 등록한 자영업자는 1만1,443명이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 알선의 특성을 감안해 노사 단체 등 민간기관에 취업 지원업무 일부를 위탁하기로 했다. 위탁 기관은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체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직자·일용근로자·고령자·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향상과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내년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는 10만1,000명으로 추산되며 총 3,2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들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자활취업촉진사업 홍보도 강화된다. 특히 자활촉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행면접 활성화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매년 이맘때는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걱정이 많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각 부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체험, 해외취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유사 성격은 통합 관리하고, 내년 청년실업 대책사업 분류 기준도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겨울방학에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겨울방학과 동시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참여 학생을 겨울방학 이전에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7만 명으로 443억 원이 지원된다.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한다.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층을 채용할 경우 12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한다. 대기업에는 540만 원, 중소기업에는 72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참가자도 확대된다. 취업 희망자 10~1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직업 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략 1일 6시간씩 5일 과정이다.

대학 취업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와 대학 간 취업 지원 협약을 체결해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협약 체결은 2004년 5건에서 올해는 10월 말까지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신규 예산은 101억 원이 책정돼 있다.

겨울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일자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13만 명이 사회적 일자리를 갖게 될 전망이며, 이 사업에 2,90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00%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노동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합동점검·평가단’이 운영된다. 평가단은 예산 조기 집행, 취약계층 참여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 육성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용근로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개별통지해 겨울철 실업급여 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전체 일용근로자에 대해 그간의 근로내용 및 실업급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현장밀착형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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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생활과 물가에 파급 효과가 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에게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물가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과 사전협의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인상 시기와 지역을 분산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과 집값 하락 등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3%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김장 재료나 생필품, 난방 연료 등 계절적 특수 물품들이 오르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불공정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 가격 표시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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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국세청·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세금 추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사회 악’으로 규정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다.

조직폭력 등 민생범죄 집중 단속
정부는 강력사범, 부정·불량식품사범, 부동산투기사범,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을 ‘4대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민생범죄들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 이들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과 강·절도 등 강력사범은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 검찰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와 ‘조직폭력사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조직폭력 계파는 294개에 이른다. 그 조직원 중 2,699명을 검거해 이 중 1,224명을 구속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존 또는 신흥 조직폭력배가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 검찰은 ‘강력당직검사제’와 ‘경찰서별 전담검사제’를 두고 강력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허가 불법 카지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악질 업소들이다. 경기도 고양지청은 얼마 전 무허가 불법 카지노바 2곳을 단속해 6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업주의 예금통장 2개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정당국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같은 불법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 은닉· 가장 등과 같은 돈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11월부터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사행 행위, 탈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밖에 사행성 조장 사설 오락실, 스크린 경마,  불법 카지노 개설 및 운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11월10일 대검찰청은 카지노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최근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곧바로 전용 환전소에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 행위 영업을 한 폭력조직원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연말연시가 돌아오면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부정·불량식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업자들 또한 늘어난다. 검찰은 지난 7월 일선 지청에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지침을 시달했다. 그 결과 9월까지 합동단속반이 총 5,727명의 부정·불량식품사범을 적발해 그 중 34명을 구속했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농·축산물 절도 예방과 검거 활동 강화
최근에는 기생충알 김치파동 등으로 불법 음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인 젓갈류·고춧가루 등에 이물질을 넣어 양을 늘리거나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한 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투기범도 요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국세청·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10월까지 1,713명을 단속해 이 중 187명을 구속하고 탈세 혐의자 163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146명은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했다.

최근에는 8·31부동산정책 후속 입법 지연으로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집값이 오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투기꾼이 입법 과정에서 8·31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보고 투기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그러나 정부는 8·31정책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절도 예방과 검거활동도 강화된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형사활동을 늘리고, 지역별 실정에 맞게 기획수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