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부문에서 55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 12일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각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협의 채널이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고용부 장관 주재로 재정부·교과부·행안부 등 8개 부처 차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16개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천억원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접 일자리란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 숲 가꾸기,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타 여성 일자리 등을 말한다.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을 통해 만들 일자리 55만5천 개 중 70퍼센트 정도인 39만 개는 다시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 회복이 예상 됨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은 작년보다 축소(10만→4만명)한 반면, 청년인턴 인원은 좀 더 늘렸다(3만→3만 3천명).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18만6천→20만명)했으며, 행정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7천→1만명)한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2010년의 58만명보다 3만명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체 지원인원은 2010년의 48만명에서 올해 52만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만큼 부처 간 칸막이나 중앙·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용정책조정회의가 일자리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에서 책정한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천억원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2조5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접 일자리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간접 일자리 창출 지원은 크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첫번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은 작년보다 2.4퍼센트 정도 감소한 규모인 1조1천2백41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의 예산 감소는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이지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지원대상도 실업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약 1천9백억→3천억원)했다는 특징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퍼센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로 지원 범위 안에서 구직자가 직접 자기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훈련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적인 홍보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도 대폭 확대(8천→1만4천명)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취업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직업훈련(1년 무상) 및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두번째인 고용서비스 부문은 1)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2)청년층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훈련-단기 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2010년 3만1천명에서 올해는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건설·간병·파출부 등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를 2010년 9개소에서 올해는 30개소로 확대한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위해서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설치(77→90개소)하여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간호협회를 통해 구인·구직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청년층을 위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시험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40개 대학 약 8천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과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다.

정부의 간접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세번째인 고용장려금 부문은 단기 채용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급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일자리 나누기나 유망업종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1인당 연간 7백20만~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2010년 95억원에서 2011년 1백25억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2011년부터는 평균임금의 40퍼센트(월 50만~1백만원)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부문은 유망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실직자 및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대폭 확대(99억→2백10억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실업급여와 도산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替當金) 지원,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자금도 작년보다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