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홍수 피해액 2조7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홍수 예방 사업비 1조1천억원. 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홍수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명세로, 홍수 피해 복구 및 예방과 관련해 매년 평균 8조원이 사용됐다. 5년 동안의 지출 명세를 합치면 홍수와 관련해 모두 40조원을 사용한 것이다.

홍수 피해 복구비만 놓고 볼 때 과거 5년간 지출된 예산은 21조원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22조2천억원)과 맞먹는다. 언뜻 보기에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로 인한 손실과 복구비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훨씬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를 비교할 때 복구비는 홍수 피해액보다 1.5배 많다. 홍수 예방 사업비의 경우 매년 1조1천억원 규모로 홍수 피해액의 절반이 채 안 된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액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액은 4천6백억원 규모였으나 최근 2조원대로 급증했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 그리고 홍수 예방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4대강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과거와 같은 ‘홍수 사후대책’이 아닌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사전예방 종합대책’임을 알 수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조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그보다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집중 투자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치수사업의 시간을 끌면 국민 불편도 길어지고 물가상승으로 공사비도 증가한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를 토대로 해 국회의 예산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적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류 먼저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 투자해 먼저 끝낸 다음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연간 1천2백40톤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지만 연평균 강수량의 70퍼센트가 6~9월에 집중돼 비가 오면 홍수 피해를, 비가 안 올 땐 가뭄 피해를 일으킨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내리는 비의 약 27퍼센트인 3백37억톤의 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의 치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2016년 1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치수의 핵심은 물난리를 막고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키워드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치수사업’과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으로 대표된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