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마련 계획은 경제 난국 극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규 인력 진입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청년 실업’을 주제로 한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냉난방이 잘되는 사무실에서 하는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얻는 경험이 더 값질 수 있다”는 말로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땀 흘린 경험이 더 값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국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미래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중기 및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도입, 워킹 홀리데이 인원 확충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청년 실업 탈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우선 노동부는 지난 8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른바 청년 백수 20만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인턴제가 도입된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6개월간 월급의 50%,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지원이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29세 이하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5000명분의 인건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해 청년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창업 보증규모를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올 하반기 도입한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의 지원금은 올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캠프를 단기복무 장병에게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5년 미만 단기복무 간부와 의무복무 단기병 중 해마다 1만명씩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2009년 1만명
저학력,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이 주 대상이다. 2009년 1만명, 2010년 이후 2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3단계로 실시되며 참여자에게는 3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4일 행정 인턴 30명을 첫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인턴십’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 인턴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근무 가능하며, 월 약 1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부처별 선발인원은 정원의 1%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2월 1일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지식기업이 맡아줄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 밸리 역내 실업률이 2002년 8%에서 2006년 4%로 낮아졌으며 독일의 경우는 매년 30만개의 1인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5만개의 1인 기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분야에서 청년 인턴제를 확대해 신규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문화부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의 프로그램 확충 및 야간개장 확대, 초·중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의 문화예술 강사 파견사업 등을 지원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인턴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총 5500여개 창출될 것으로 문화부는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할 청년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대학에서 환경학과 졸업생이 매년 7000명 정도가 배출되나 구직과 구인 간 눈높이 차이로 효율적인 취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에 1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3개 전문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132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2013년까지 약 1만명의 청년층에게 전문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