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노동부는 2009년 1월부터 저학력·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을 1년간 집중 관리해 개별상담과 직업훈련 직장체험, 취업알선으로 연결시키는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고교 중퇴자, 저학력자 등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9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2만명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기숙 사무관을 만나 자세한 계획을 들어봤다.

-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약 7%로 전체 평균(3%)보다 2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까지는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고졸 이하 저학력자, 니트족, 장기 구직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취업 애로 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 주요 대상층은 누구입니까.
대상 연령층은 15~29세로 모든 청년층을 포함하고 있지만 포커스는 고졸 이하 저학력층,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 장기 구직자 등입니다. 이들은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취업 취약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을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작년 저학력 청년층과 니트족 등 취약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외국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국의 ‘청년뉴딜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영국의 청년뉴딜은 약 1년 동안 3단계로 나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8년부터 청년뉴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해 온 사람은 누구나 강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청년뉴딜의 주요 내용은 진입(Gateway), 선택(Option), 사후관리(Follow-though)의 3단계로 나눠, 전담 상담원이 참여자에 대해 모든 단계를 전담·관리합니다. 초기 단계(4개월)에서는 일단 개별상담사가 뉴딜 참가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구직에 실패하면 뉴딜옵션 단계(6~12개월)로 넘어가 임금보조가 되는 직장 선택, 교육훈련 선택, 환경개선 활동선택, 자원봉사 활동선택 중 하나를 골라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뉴딜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는 뉴딜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적절한 직업을 구하는 3단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노동부는 2007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YES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성이 있다면 뉴스타트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연계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등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패키지로 묶어서 서비스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문상담원이 정해지면 1단계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치밀하게 수립해, 1년 동안 심층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09년 1월 참가자 모집부터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시작돼 늦어도 2~3월부터는 1단계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YES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3000명인데, 뉴스타트는 대상자가 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인원의 전문상담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국 고용지원센터 인력으로는 모자랄 것으로 보여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전문상담을 위탁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 실시된 YES 프로그램의 경우 1단계를 마치고 나면 30만원의 수당을 주고, 2단계에서는 월급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직장체험에 들어간 업체에서 1달에 30만~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도 적용되며, 더불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취업수당처럼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전국 47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사업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민간위탁기관에도 사업을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지방별 고용지원센터의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 관할지역 등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b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