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지뢰밭으로 둘러쳐 있는 것 같은 환경이라고 말한다.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환율 상승, 여기다 키코(KIKO) 사태까지 겹치니 숨이 막힐 지경이란 하소연이다.

건설업체인 A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산 250억원 규모의 A사는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얼마 전 1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날 뻔했다. 다급해진 경영진들은 부동산과 지방에 건설 중인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은행과 제2금융권을 쫓아다녀 봤지만 허사였다. 결국 리조트 부지에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사채시장에서 겨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A사 사장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사채를 썼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 등 신속 지원 총력
서울 명동의 사채 시장에는 요즘 급전을 마련하려 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대기업도 1억원 이상은 안 빌려줄 정도로 유동성이 경색을 빚다 보니 중소기업까지 돈을 빌려 쓰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어느 기업은 언제가 고비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돈 가뭄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시중 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패스트 트랙’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신속 지원방안이다.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쉽고도 빠르게 대출해주라는 것.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일부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설치돼 있는 중소기업 애로센터의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며 “특단의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을 뚫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합대책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신용보증공급 확대, 대출만기 연장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등의 흑자도산 방지를 1차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의 필요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5000억원 가량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금액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는 42조원에서 48조원, 지역신보는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자금 보증한도 3배 늘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예산도 준비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규모를 올 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상향키로 했다.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의 보증 한도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확대 운용되며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도 도모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작업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청년 인턴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인원이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며, 임금은 1년간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연수를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현행 3만3000명에서 앞으로는 1만7000명이 늘어난5만명으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임성한(34) 씨는 올 연말께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상황의 악화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임씨가 산 주식도 반토막이 났다. 이바람에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선배의 추천으로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3000만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임씨는 “결혼자금처럼 꼭 필요한 돈은 은행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야 했다”며 후회했다.

임씨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자신이 모아둔 돈을 까먹은 케이스라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적잖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유가·고원자재가가 물가인상을 부추기더니 주식시장의 찬바람은 투자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고환율과 고이자도 문제다. 자식들을 외국에 보낸 기러기 가족들은 올라가는 환율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또 담보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은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추진
이 같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1000억원 가량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이끌어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 금리형 모기지론의 공급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자 1만명 늘리기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도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지재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와 훈련 중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가 강화된다. 현재 월70여만원-13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는 103만여명 수준. 하지만 기준이 확대되면 약 9만4000명이 늘어난 112만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새롭게 마련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9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방안도 다양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자는 157만6000명에서 158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들에게는 긴급복지나 식량, 의료 등의 지원이 늘어난다.

이 밖에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근로장학금 대상은 3만2000명에서 18만1000명으로 무려 6배가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소득 기준 하위 20% 이하 계층에 속한 학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 또 소득 하위 30-50%에 속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중 연 4%는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박 기획관은 그러면서 “5+2 광역권 개발 등 새 정부 들어 지방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우리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 지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도 하나둘씩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권역별로 4~5개씩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5개권역과 강원권·제주권 등 2개 경제권을 말하는데 이는 소위 ‘5+2 광역경제권’으로 표현된다.

‘5+2 광역경제권’ 30개 선도 프로젝트
이들 경제권에는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실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수도권은 제2 외곽순환도로·인천 지하철 2호선,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서해선 복선전철, 호남권은 새만금개발·서남해안 연육교, 동남권은 경전선 복전철·동북아 제2 허브공항, 대경권은 3대 문화권 문화 생태관광 기반 조성·대구외곽순환도로 등이 대표 사업이다. 또 강원권은 원주~강릉 간 철도·제2영동 고속도로,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영어교육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만 3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금융·비즈니스·물류, 충청권은 의약바이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광소재, 동남권 수송기계·융합부품 및 소재, 대경권 이동통신·에너지, 강원권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관광레저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도산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관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2000여억원의 자금을 투여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입지를 확대 공급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항만단지 등 SOC에 집중 투자
산업단지 공급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방의 산업단지나 항만단지를 산업 생산력 제고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구미·포항·광주·서천 등 5곳의 산업단지가 내년 착공되며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진해·통영·하동·남해·고흥·신안 등 서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 용지 962만㎡가 공급된다.
또 부산·인천·군산·대천·목포·제주·광양·여수·포항·묵호 등 10개 노후 항만은 문화, 관광, 비즈니스 기능으로 재개발되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한편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경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SOC 추가 투자액 4조6000억원의 90%가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30대 선도 프로젝트, 지역교통망, 노후 영구주택 개보수 사업 등이 조기 실현된다.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 등 지방기업 육성과 고용보조기금도 4400억원으로 확대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이 각 지자체에 지원된다.

지방 소재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 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하고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