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 특성 변화도 함께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4.6퍼센트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7백12만명)를 포함한 미래 노인 세대는 과거와 달리 30퍼센트 내외가 고졸 이상으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른 사회 참여 욕구 역시 높다. 하지만 퇴직 평균 연령은 여전히 53~57세에 맞춰져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 중 ‘고령사회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은 이들의 은퇴에 대한 대비책과 아울러 보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김혜진 과장은 “‘새로마지플랜 2015’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며 “정책 대상자별로 일자리, 소득, 건강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은퇴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 정착시키는 것에 힘을 싣는다.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백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도 4백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해 퇴직연금 제도가 일반 사업장에서 널리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을 1백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세제 개선을 실시하여 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 보전수당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한다. 지원연한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시니어 창업지원’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 신규창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 창업교육을 실시, 퇴직자의 창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을 실시한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는 초·중·고생 대상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커리어코치로 육성한다.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건강 검진 후에도 보건소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만성질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만성질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욕구가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2010년 18만6천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20만 개로 늘린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고령 농가의 경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노인 상당수가 건강손실 및 활동장애로 노후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을 감안해 노년기 질환의 특성에 맞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12년 시행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골다공증, 당뇨병 및 골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0년 기준 약 47만명으로 추정된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치료 관리비 지원, 사례 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치매 가족 모임 활성화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행사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 노화의 원인 규명,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의 연구를 위한 노화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 노인 세대의 높은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해 ‘어르신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운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2백46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화하고자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퇴직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가 모여 자원봉사 법인·단체 설립 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문화와 관련해 시·군·구별 노인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겐 문화바우처(연간 5만원권 포인트 지급, 2011년 1만명)를 제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힌다.

고령자 부부나 고령자 단독 거주 가구,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 기준을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으로 개정해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단계별로 공급한다.

철도 및 지하철 승강설비 확충·지원,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환경도 고령 사회에 맞게 개선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퍼센트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엔 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를 비롯해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및 경제활동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도 2010년 16만5천명에서 올해 17만6천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