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9.3퍼센트에서 2009년 30.8퍼센트로 크게 불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30년이면 50퍼센트, 2050년엔 75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재정부담을 덜면서 보다 효과적인 의료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1차 계획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사후치료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었다면 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다. 치료보다 예방중심적인 의료 지원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노인 중 86.7퍼센트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4.2퍼센트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정부는 골다공증과 당뇨병, 골관절염 등 노인 질병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노인성 눈·귀 질환, 골다공증 등 노인들이 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과 조기진단, 관리대책을 포괄하는 국가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비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는 2008년 42만1천명에서 2010년 46만9천명으로 불어났다. 당연히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4백70억원이던 진료비가 2007년엔 3천2백67억원, 2008년 5천34억원으로 급증했다.

치매 부문에서도 사전예방적인 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2단계 국가치매전략’도 수립한다. 치매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치매사업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장기요양 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봐줘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별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집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조9천억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3조6천억원, 2020년에는 4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향상, 다시 말해 내실화를 ‘2차 계획’의 과제로 삼고 있다. 요양시설에 전담주치의를 두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환자의 건강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정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재검토해 개편하고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계획이다.

노인들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사업도 활성화한다.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체계화해 보급한다.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해 평상시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의 생활체육회에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건강, 주거상태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에겐 가사돌봄과 건강 및 보건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래의 노인 복지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문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족의 참여 확대도 그중 하나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후 건강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족원에 의한 요양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가족원에 의한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으로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본과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의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이 ‘소셜 임팩트 펀드(Social Impact Fund)’를 조성해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투자해 해당 부문에서 성과가 나면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정부는 큰돈 들이지 않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민간은 성과에 따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 지출부담이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정건전성 및 재정경직성이 악화되기 전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