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상의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전면 무상의료’에 대해 “무상의료란 돈을 안 내고 모든 병을 치료받는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 등 극히 일부 유럽 국가처럼 국민 세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면 모를까 우리나라처럼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받는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용어”라는 것이다.

“나도 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건보공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보료 지출절감 방안 몇 가지만 만들면 건보재정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보에 와 보니 무서울 정도의 고령화에다 수명 연장,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고가(高價)의 의료 신기술 등장 등이 건보 지출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어 재정적자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 건보 보장률 확대만 얘기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또 “우리가 지향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문제(재정 악화)는 덮어버리고 장밋빛 청사진(무상의료)만 국민에게 심어줘 자칫 건보 자체를 흔들리게 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사장 취임 이후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 방문 경험도 얘기했다. 정 이사장은 “유럽 여러 나라를 가 봤는데, 대부분 높은 보장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나빠져 건보 자체를 재설계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유럽은 의료비용의 총액을 매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보장률을 높였기 때문에 재정 파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보장률만 늘렸다가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또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오랜 병원 대기시간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등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까지 섣불리 진행하면 건보 재정 악화와 고령화의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의료복지 확대의 대안으로 “①‘필수 복지’ 영역은 공보험으로 해결하고 ②덜 위급한 취약층은 일정 부분 추가 부담은 하되 민간 보험보다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선택적 공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③나머지는 민간 보험에 맡기는 등 ‘3층의 복지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스위스·싱가포르 등에서는 이 같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