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20년에는 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에 이어 작년에는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적자 규모가 2013년에는 1조5천1백22억원, 2014년 3조1천69억원, 2015년에는 4조7천7백56억원으로 매년 1조5천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천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에는 15조9천1백55억원, 2030년에는 47조7천2백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재정 지출은 2012년 약 41조6천억원에서 2030년에 이르면 1백37조원으로 3.3배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은 41조6천억원에서 89조3천억원으로 2.1배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 현상도 건보재정 적자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2012년 약 13조4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70조3천억원으로 18년 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고서에서 “건보 수가를 물가인상 기준에 맞춰 매년 2.5퍼센트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건보재정 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1년 소득의 5.64퍼센트였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퍼센트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수가를 3퍼센트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는 2030년에는 12.41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개인이 월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010년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일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데 반해 보험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오던 건보재정이 앞으로는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검증을 거친 모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지만 일정한 가정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전제조건은, 첫째 현재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퍼센트 규모로 유지되며, 둘째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성 추가확대 같은 큰 폭의 재정지출 요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셋째 2030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기타 노인인구 증가율 등은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자료를 고려했다는 것 등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부의 다양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