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무담보·무보증, 지금 즉시 전화 한 통으로 1천만원을 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휴대전화를 울리는 대부업체들의 문자메시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중은행권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은 주저 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겠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마땅히 담보할 재산도 연대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는 이들에겐 이보다 달콤한 유혹도 없다. 더구나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까지 적다면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권 대출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결국 이들은 30~40퍼센트의 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또 다른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의 높은 사금융 의존도로 대부업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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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7월 26일 출시된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백89개 서민금융회사들이 10퍼센트 초반대의 이자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대출 규모는 앞으로 5년간 약 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관계부처,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햇살론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7월 26일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퍼센트, 저축은행은 13.1퍼센트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퍼센트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퍼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 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천억원, 저축은행이 2천억원 등 1조원을 부담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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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생계자금은 3~5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노점상,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영세 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연체나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 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의 이용자도 햇살론을 중복해서 쓸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자는 저리의 햇살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햇살론의 활성화로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천만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빌려주면 약 1백만명의 서민에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햇살론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져 서민들이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햇살론 출시를 당초 연말로 계획했다가 7월 26일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30~40퍼센트대에서 10퍼센트대로 낮아져 총 6조원가량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월 26일부터, 산림조합은 8월 16일부터 햇살론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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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