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세·사회 간접자본 투자 공략
오바마 당선인은  소비촉진을 위해 1인당 250달러씩 환급하고 경제상황 악화 시 노인들에게 세금 250달러 감면을 공약했다. 또 총 6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00억 달러의 친환경 에너지자원 개발로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유럽 주요국들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조치를 도입했으며, 독일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럽 지역에서도 경기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6개 국내 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105억 유로(약 139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최근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린다는 조건 하에 정부가 이들 6개 은행에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은행 6곳과 금액은 크레디 아그리콜 30억 유로, BNP파리바 25억5000만 유로, 소시에테 제네랄17억 유로, 크레디 뮈튀엘 12억 유로, 케스 데파르뉴 11억 유로, 방크 포퓔레르 9억5000만 유로 등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해 제출한 36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00억 유로는 은행의 지분을 확보하는 재자본화 계획에, 3200억 유로는 은행 간 대출보증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간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제조 부문에 총 1750억 유로(약 28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1월까지 기업 자산 및 임금에 부과하는 ‘직업세’를 면제해 연간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는지를 감시하는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스페인, 모지기 대출금 상환 유예
스페인 정부는 주택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 가정에 향후 2년간 모기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계지원 대책이 주요 골자다. 스페인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모기지 대출금 가운데 월 500유로(약 80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모기지 상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2년간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보증을 근거로 실업자들은 2년 후부터 이를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17만 유로(약 2억7000만원) 이하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약 50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주택 보유자 및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대책의 하나로 무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500유로(약 240만원)의 세금우대 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월 18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200억 유로의 금융권 지원대책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6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일 “투자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과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조업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회사원이나 실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 개축 지원제도를 확충하거나, 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이탈리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재투자되는 이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창설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 2011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 학교·병원·주택 등의 공공 건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일경제권을 지향하는 유럽연합(EU)의 공동 대응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은 지난달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또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은행 재자본화 계획’을 통해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순회의장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호주선 104억 달러 ‘크리스마스 보너스’
아시아권 역시 주요국 정부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얼마 전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불리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공개됐다. 호주 정부는 12월부터 총 104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어 사회보장혜택 대상자와 중저소득층 시민, 첫 주택 구입자 등에게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전체 국민들 가운데 37%(약 79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중저소득 가구에 39억 달러를 투자, 중저소득층 가구 자녀 1명당 1000달러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로써 380만명의 아이들이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퇴직연금자들에게는 48억 달러를 투자, 독거노인 연금수령자에게는 1400달러, 노인 부부 연금수령자에게는 2100달러를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거노인 연금수령자에게 주당 35달러, 노인 부부 연금수령자들에겐 주당 26달러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셈이다.

연방정부는 또 약 15억 달러를 풀어 2008~2009 회계연도 내에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7000달러에서 두세 배가 넘는 최대 2만1000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1만4000달러,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2만1000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약 15만명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두세 배가 늘어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972조원 투자 ‘중국판 뉴딜정책’ 가속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뒤로하고 경착륙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중국판 뉴딜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향후 3~5년간 교통·항만·수로 건설에 5조 위안(972조원)을 새로 투자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 교통운수부는 당초 2006~2010년 도로·항만·수로 부문에 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규모를 향후 3~5년 사이 5조 위안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규모를 늘린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무원이 교통운수부의 이같은 투자확대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월 2조 위안(389조원) 규모의 철도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에 관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업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10만명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10월 15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93%에서 6.66%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했으며, 예금금리도 3.87%에서 3.60%로 내렸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의 신규대출한도도 5~10% 늘려줬다.

일본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10월 말 경기부양을 위해 2조엔을 풀어 국민 전 가구에 3만8000엔 이상을 연내 지급하는 정액급부금을 포함한 약 27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 대책은 정액급부금을 비롯해 주말·평일 상관없이 지방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액을 1000엔으로 낮추는 방안과 연말에 기한 만료되는 주택융자 감세조치 연장,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에도 12조엔에 달하는 종합경기대책을 내놓았으나 경기 후퇴가 진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은 일본의 전국 가구수로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3만8000엔 이상이 돌아가게 되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총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능강화법의 확충과 함께 연말에 기한이 끝나는 증권우대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강화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보호 ‘금융강화법’ 국회 제출
일본 정부는 지방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금융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공적자금 신청을 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연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함께 낼 방침이다.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잇따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월 말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한 달 만에 다시 0.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8일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낮췄던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2년 만에 최저치인 3.25%로 인하했다. 중앙은행 예금 금리와 한계대출 금리도 2.75%와 4.75%에서 2.25%와 4.25%로 낮아졌다.
이에 발맞춰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4.5%에서 3%로 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인하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