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급변에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는 지난해까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조율 없이 추진되었다. 한국은 동맹보다 자주를 중요시했으며, 미국은 글로벌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일방적 재편을 추진했다. 한·미동맹을 별거 중의 부부로서 법적 이혼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 표류하던 한·미동맹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마련됐다.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1세기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합의했다.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은 물론 국제 평화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로 했다. 경제 발전과 세계화 현상의 심화로 우리의 이익은 더 이상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이 아닌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에서 정의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글로벌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국제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 외교는 지역적 틀을 넘어 글로벌화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전방위 네트워크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온 한·미동맹을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빈곤과 소외 문제, 환경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한 차원의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양국의 정치·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해, 상호 주요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국내 입국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데 일본의 기여와 협력이 긴요하다.
양국은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했다.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도모하고, 환경·에너지 및 북한 문제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대학생 교류 등 양국 간 교류사업과 6자회담 관련 관심사에 협의했다. 한·일 간 협의체로는 EEZ(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회담, 해상치안기관장회의, 여성친선협회 합동총회, 역사공동연구회의, 방공실무회의 등 각종 포럼이 있다. 최근에는 자원에너지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공동개발과 합작투자가 이루어졌다. 성숙한 동반자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 출범한 아소 내각과 총선거 이후 구성될 신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영토·역사·교과서·해양경계선·자원개발·교포·무역 등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양국 정상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5월 회담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설정에 합의한 이후 8월에 다시 양국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다.
그간 양국은 각기 미국과 북한 때문에 경제 분야에 국한하여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경제 외에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분야에까지 서로간의 관심사를 표명할 정도로 전면적이고도 전략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력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5월 회담이 총론적이었다면 8월 회담은 각론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핵 2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우리 측의 ‘비핵·개방·3000’ 및 북한이탈주민 문제 언급을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은 민감하되 취약적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한국 배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호전성을 벗겨내고 전쟁도발 개연성마저 없애야만 우리의 국익이 보장된다. 우리가 소극적이면 미국도 중국도 모두 우리의 대미 및 대중 의존도를 높이려 할 것이고, 북한은 더더욱 우리를 배제하는 데 집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4국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중정책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대중정책은 이왕의 다방면에 걸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질서 구축에 일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전개 중인 새로운 세계적 환경을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과거 냉전 상황에서 첨예화되었던 자국의 이익추구 극대화 및 전쟁의 합법화 시각을 버리고, 국가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정치적 민주화·과학기술·자유시장 원리 확산을 통한 상호 의존관계 심화로 자유·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상적 사고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해 이미 1980년대에 추진된 ‘북방정책’의 결과로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를 성취했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당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교는 안보적 의미가 컸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선 안보와 함께 경제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 안보의 측면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권의 성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후원과 영향력 행사를 견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중대한 상대국이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 기업과의 제휴 및 다수 투자가들에 의한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임박한 유라시아철로 시대를 앞당기고, 러시아의 저렴한 군사장비의 구매, 수출시장의 확대, 수송비 절감에 따른 저가 원자재 확보, 특히 에너지 및 철강자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55만여명의 고려인 정착 등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에 합의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 외교사의 최대 성과이자 번영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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