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7대 핵심 과제를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7대 복지 정책’이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 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 문화
활성화 ▲미래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보건의료
확대 7대 강국 도약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 개 창출 등이다.
복지분야에선 최저생계비가 5.6퍼센트 인상되고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창업이나 취업 등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탈 빈곤 대상을 현재 4만여 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해 근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여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74만원으로 인상하고
3백87만명에게 확대?지원한다. ‘응급안전 도우미’ 등도
20만명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10월부터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에 대해서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정 돌보미 서비스’
역시 현 6백88명에서 2천5백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1만개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는 소득이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되는 92만명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합산의
25퍼센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보육료 지원에 관한 세부
확정안은 1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백진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의 설명이다.
양육수당은 1월부터 수혜 아동의 연령을 36개월까지 상향 조정,
지급액도 월 10만~20만원으로 차등 인상하는 등 보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은 1백30여 개로 30여 개,
지역아동센터도 3천2백60개로 3백여 개 늘릴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으론 7월 중 정부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임신부 출산진료비를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지원도 실시한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