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장’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환경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관련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11개 분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28.2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09년 기준으로 1천6백20억 달러 규모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4천억 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 산업 규모에 맞먹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백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전지, 풍력 등)에 투자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총 4십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에는 수출 4백억 달러 규모(2009년 46억 달러)의 신 주력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2008~2010년)간 약 2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으며(지난 정부 5년간 지원규모 약 1조4천억원), 2011년 정부의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식경제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백 46개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79.5퍼센트가 중소·중견기업이며, 53개 업체가 신규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은 우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분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타 바이오 에너지 분야도 있지만 아직은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태양광 산업 분야는 이미 국내에서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조기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전략에 장밋빛 전망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는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과 규모에서 압도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창조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부품·소재·장비개발·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헤쳐 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풍력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가진 조선(造船)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분야다.
 

하지만 풍력에너지 분야는 아직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부품을 1백퍼센트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형·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2011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백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Test-bed: 시험무대) 4~5개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부안·영광 지역에 1백 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이란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원천기술’을 선정해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원천 기술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선정했다.
 

두번째 해결 과제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세계 태양광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기준으로 독일이 40퍼센트, 일본이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퍼센트 미만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현재보다 50퍼센트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4~5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전략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