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에게 일자리를 안겨주고 지역 아동복지까지 챙기는 자활센터는 서민복지의 기틀을 세워온 일등공신이다. 1996년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백42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책임진다.

자활주거복지, 돌봄사회서비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자활센터는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 기반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복지사업’이란 구호 아래 서민들에게 힘이 돼주는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교육’ 관련 복지 정책들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특히 저소득 가정일수록 사교육비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가계지출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백57개 초중고교에서 교과종합반, 수준별 맞춤 수업을 운영했다. 운영 1년을 되돌아본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6퍼센트 절감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14.7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요 과목 심층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도 균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효자’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과후 학교의 학생 1인당 한 달 수강료는 평균 2만9천3백47원으로 보통 사교육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에게는 무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 경감에 앞장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수능교재 가격을 대폭 내렸다. 시중 교재가격의 58퍼센트 선으로 공급해 저소득층 등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또 올 하반기엔 20만1천명에게 교재를 무료로 나눠준다.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EBS는 교육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인터넷 수능강의 최초로 자막 서비스를 전면 제공한다. 1만2천3백 편의 인터넷 수능강의를 대상으로 8월 중 시행되는데 이로써 그동안 인터넷 강의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전국 3천7백여 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인터넷TV(IPTV) 공부방도 확대된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IPTV 사업자가 지원해온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돌봄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마련된 IPTV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나 다양한 시청각교육 자료를 제공해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무료로 보충해주고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의료 복지정책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0~4세)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기구)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임혜성 주무관은 “올해 상반기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은 지난해 12월보다 2만3천명 증가한 8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71만4천명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건강보험 혜택도 늘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화상 본인부담률을 20~6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했고, 사망률이 높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종전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경감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돕는 장애인연금이 시작됐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