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매년 10대 과제를 선정한다. 먼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30개 후보과제를 추천받은 뒤 내부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4가지 정책 이슈에 맞는 20개 후보과제를 추려냈다. 올해 과학기술 정책의 큰 흐름으로 꼽히는 4가지 정책 이슈는 ▲녹색성장,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복지 향상 및 국가위상 제고 ▲투자효과 및 국가혁신 시스템 생산성 제고 ▲글로벌 지식 경쟁력 및 국격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3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녹색기술 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녹색기술 확보와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녹색기술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무대(Test Bed)를 조성해야 한다. 5+2 광역권별 핵심 녹색기술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 개방형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 경제상황에 맞는 벤처 생태계를 재구축해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신산업 창출이 절실하다.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수준의 창의적 연구자에게는 사업 기획과 수행 책임을 위임하는 임무 지향형 자율기획과 책임 수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 변화로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수(人獸)공통전염병에 관한 연구는 예산이 턱없이 적고 관련 부처가 많아 범부처적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백신과 치료제의 자주적 개발 및 생산체계도 미비하다. 앞으로 심각한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므로 산학연이 연계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나로호 발사와 초전도 핵융합장치(KSTAR) 같은 거대과학기술 사업은 국가이익 증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술이전과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와 능동적 참여가 수반돼야 한다.





 

창조적인 연구개발 성과와 창의적인 기술혁신이 성공하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와 민간 파트너십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실용화 자금 공급 확대와 기술연계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탄탄히 하려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 기후변화 등 공공 분야 기술이전의 촉진을 돕는 사용권 구매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보강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특허(GGP)를 선정해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에서 특허 분석 결과를 반영해 ‘특허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안정적인 연구비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 나머지 공공 연구기관이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치창출형 공공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초·원천기술 및 지식창출형 연구소 체제를 개편하고, 대학과 연구소 간 역동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입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20~30년 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 부문에서 25조원, 민간 부문에서 12조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의제로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확립’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실패 극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글로벌 녹색펀드(WGF)의 창설, 개도국 녹색기술 이전 및 양허 프로그램인 녹색기술은행 설립의 추진이 필요하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