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현재 국내 여건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드는 등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런 대외적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하반기에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1사 1인 채용운동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R&D 투자 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세계경제 상황, 유가의 움직임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정국 타개용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9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도 부진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야 지속적인 물가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 등 대외 악재로 인한 고통 극복을 위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R&D 투자확대, 감세, 규제완화와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했습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서민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추경예산은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예산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이 가능한 사유(제89조)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인데, 최근의 급격한 유가 상승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조속히 편성되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내부보다 외부, 예를 들어 고유가, 비싼 원자재가에 이유를 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없다는 뜻인지요.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대외 악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정책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임에도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이고, 더욱이 석유 소비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고유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소비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에 따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하반기경에는 경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은 국제유가, 세계경기 등 대외 여건의 움직임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세계경기 둔화, 개도국 유가보조금 축소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 개선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실무담당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보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고통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처럼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