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 5일 오전 외교통상부 브리핑룸.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추가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건진 것이 많기 때문인 듯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양보했지만 축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압력을 버텨낸 것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도 이번 추가협상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뤄진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이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라도 지원하려고 한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총칼은 못 지더라도 밥이라도 짓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분명히 했다.

2006년 6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로 FTA와 인연을 맺은 김 본부장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페루 등 우리가 맺은 핵심 FTA 협상을 이끌며 우리나라가 ‘FTA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과의 지루한 FTA 협상에서는 불굴의 투지와 뚝심을 발휘했다. 그 덕분에 9차례에 걸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와의 마라톤 논의 끝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미 FTA는 2007년 6월 서명된 이후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발효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 간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내에 정치, 경제적 환경이 변화돼왔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정치권과 업계, 미국 노조 등에 확산돼왔다”고 그간의 분위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진행된 이번 추가협상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며 그간의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11월 8~10일 서울에서 한미 간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된 바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 차이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화요일(11월 30일)부터 금요일(12월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저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협상 일정을 이틀로 예정했지만 4일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상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참여해 김 본부장을 도왔다. 김 본부장은 협상 기간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타결이 되느냐,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문턱을 수차례 넘어야 했다는 것.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양국 정부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김 본부장은“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 도출로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한미 FTA 비준과 발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에서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과 함께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연장 유예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FTA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돼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돼 있는 한·EU FTA, 또 한미 FTA를 통해 세계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기존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회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