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Global FTA Network)’ 구축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호주의가 우려되는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해나가기 위해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한미 FTA가 타결되어 내년 중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대외교역의 틀을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올해 10월 정식 서명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경제 규모가 16조4천억 달러(2009년 기준)인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EU와의 FTA는 수출 증대는 물론 우리의 ‘경제구조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 문화, 인적 교류, 관광, 인권,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교역 증대,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5.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연평균 25억3천만 달러가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도 최대 25만3천 개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EU시장 규모와 관련 산업 간 연계를 감안할 때 10퍼센트의 높은 수출관세 폐지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의 경우도 중국과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섬유산업 또한 주력 품목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가격 하락과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면 EU산 와인에 대한 15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되어 와인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와인 품목이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낙농품, 과일 등 유럽산 먹을거리에 대한 가격도 내릴 전망이다.

이러한 소비자 이익효과는 한·EU FTA를 통해서만 3백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기회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FTA를 제대로 활용할 때만 가격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관세 인하와 철폐에 따른 수출입 품목의 가격경쟁력 개선효과를 파악해 수출(입)처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간 여러 FTA를 체결했음에도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FTA 관련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사 생산 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등 FTA 활용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와 산업협력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제도와 관행을 FTA나 개방화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 활용 설명회,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30퍼센트에 달하는 6천 개 업체에 대해 무상으로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박람회, FTA 상대국 현지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이 FTA를 거대 성장축으로 하여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의 통상주권이 박탈됐던 아픈 역사가 있었으나, 1백여 년이 지난 이제는 ‘FTA 허브 국가’이자 통상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