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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1114호

총론│“국정 최고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9일 열린 ‘청년 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에서도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업문제,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9퍼센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성장률, 소비심리, 기업경기 등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는 위기를 딛고 확연하게 회복 중이다. 하지만 일자리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 내 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9월 취업자 수가 일자리 추경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33만명이 늘어 전체 7만1천명 증가했으나 제조업 등 민간 부문에서의 자생적인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34세 사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9퍼센트다. 이는 8월(49퍼센트)보다 1.9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수치만 봐도 청년들의 실업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선진국들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3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4퍼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청년고용률은 23.8퍼센트로 OECD 평균(43.7퍼센트)에 한참 미달한다.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것은 실업자 통계에 계산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뜻이다. 학원을 다니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취업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돼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제 지난 9월 20~29세 연령대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1년 전보다 22.7퍼센트 급증한 26만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청년 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준다고 해서 국가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이 잘돼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일자리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10월 29일 청년인턴사업,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취약청년 일자리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사업 분야별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내년에도 8천2백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24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33만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침을 바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현장 인력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고용 대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식경제부도 10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하는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30일과 11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국제금융기구 공동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와 OECD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참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언어구사 능력과 폭넓은 문화 포용력 등으로 국제금융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해외 취업 및 인턴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부설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윤조셉 원장은 “해외 인턴십에서 청년취업 문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취직 또는 채용이 인턴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일자리 나누기, 인턴 채용 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사이트 ‘잡월드’를 개설해 취업 준비생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1만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기업은행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회복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청년층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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