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공기의 질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올해 ‘세계 물의 날’ 표어는 ‘건강한 세계를 위한 깨끗한 물’.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수질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맑은 공기도 소중하다. 벨기에 루뱅대의 판 파레이스 교수(경제사회학)는 “대기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천연자원”이라고 정의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환경지속성지수(ESI·Environ－ mental Sustainability Index)’가 중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는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다. 수질, 대기, 생물다양성 등 환경 요소 외에도 국민소득, 민주화, 국제사회 기여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다.

2004년 한국은 환경지속성지수 평가 대상 1백46개국 중 1백2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평가에서는 1백63개국 중 94위로 올랐으며, 정부는 이 지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삼아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정책 추진 방향엔 ‘환경 부문이 경제사회 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 아래 경제와 환경 부문의 동반전략을 추진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세계 각국이 힘쓰는 환경지속성지수 개선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선 물 부문의 환경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수질 개선과 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수질 개선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08년 정수처리시설 종합개선책을 수립해 시설 개선, 운영 효율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탁도, 소독부산물, 맛과 냄새, 잔류염소, 노후시설 등 8개 항목을 중점 관리해 전국 수돗물의 안심 수준을 높이고 있다.

물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노후 상수관을 정비해 누수율을 2007년 12.8퍼센트에서 9.5퍼센트대로 낮추기로 했다. 물의 재이용과 절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물 사용량 추적(Water Footprin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물 복지 측면에서는 농어촌 지역과 소외계층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평균(2008년 상수도 92.7퍼센트, 하수도 88.6퍼센트)보다 30~40퍼센트 밑도는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올해에만 상수도시설에 2천2백46억원, 하수도시설에 1천9백8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 가구, 장기임대주택 가구, 홀몸노인 등이 사는 지역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고, 수도관을 집안에 연결하는 일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대기환경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 방법으로 산업, 교통·수송, 가정, 상업 등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올 초부터 광역지자체 14곳, 기업 30곳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에 환경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탄소다이어트 2030’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탄소성적표지제, 공해차량 제한지역제 등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에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수록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난 4월 2백32개 지자체가 참여해 1백만 가구를 돌파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옥선(52·수원시 화서동) 씨는 “매달 전기세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니 절약 습관이 몸에 밴다”며 “월 3만5천~4만원씩 내던 전기료를 지금은 2만~3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빼놓기, 여름에 김치냉장고 한 칸만 사용하기, 안 보는 텔레비전 끄기 등 사소한 실천만으로도 이만큼 줄일 수 있다”며 주변에 탄소포인트제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팀 이남일 과장은 “1백만 가구가 월 평균 35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17만8천여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나무 3천5백61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할 만큼 대기환경에 큰 도움을 준다.


글·최은숙 기자

탄소포인트제 www.cpoi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