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미국 육류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율 약속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만으로 믿을 수 없고 미국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의 한국 수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이 들어줘야 합니다. 보장하지 않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 쇠고기 뼛조각이 일부 들어와 전량 반송된 적이 있습니다. 30개월 이상과 이하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면 외국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96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만·일본·중국도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협상 문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한국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한국의 변화가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보면 4·19, 6·10 항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쇠고기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인터넷으로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의회민주주의로 국회 내에서 중요한 내용을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미 간 추가협상이 한·미 FTA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고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는 다릅니다. FTA 문제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됩니다. 한·미 FTA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해서 여기에는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재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한·미 FTA를 임기 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임 중에 통과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신뢰가 안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 부족했다고 지적받는 여론과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OECD 장관 회의에서 말한 것은 대한민국을 인터넷 선진국가로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바이러스와 해킹 때문에 문제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OECD 모든 회원국들에게 인터넷의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국제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각국이 협력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거나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이므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소통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선진화)가 논란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선진화가 적합합니다. 공기업 중에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면서 선진화할 기업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선진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해 지탄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 또는 통합할 것은 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것은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업이 선진화되면 해당품목의 값이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물, 전기,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선진화되느냐고도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선진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람들을 장관이나 수석에 등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사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사람부터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을 보면 평균 장관의 임기가 정말 짧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한 달에 한 번씩 장관 바꿔야 합니다. 하반기 경제 운용정책을 곧 발표하겠지만 서민을 보살피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성장 최우선 정부 정책 기조가 이번 기회에 바뀌는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었다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만이 아닙니다. 유가가 150달러 넘어가면 비상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150달러 넘어 170달러를 향해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70달러 넘어 200달러로 가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 쪽으로 갑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에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서비스산업 쪽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고,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석유 파동 때부터 자원 개발해서 정확하게 19%의 자원을 자급하고 있어 80%만 대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4.2%만 확보해서 96%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방침은 바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원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을 보완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경제성장을 모색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 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 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 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