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황 발생 땐 협정개정 요구”
한 총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상단이 “재협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라고 한 수동적인 태도를 완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한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96개국 국민들이 함께 먹고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사람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냐”며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쇠고기 수입 협상이 이미 타결됐다 해도 국제적 관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 총리의 담화내용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도 반응을 보였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각국의 정부는 GATT와 WTO의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자국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있고,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자 이번에는 과학계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일었다.

‘검증안된 유언비어’ 과학계 우려
특히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의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논문이 알려진 이후 미 쇠고기 문제가 통상 문제에서 괴담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유포된 데 대해 과학계와 의학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처럼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의학적 검토를 거친 결과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하면 먹을거리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인간유전체사업단장 등 5명의 내부 전문가가 광우병 관련 국내외 논문을 검토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특별히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헛 정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