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해외 뉴스 앞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유럽발(發)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소식이다. 고전문화의 보고(寶庫)에서 유럽 경제의 ‘낙제생’으로 전락한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총 1천1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고 5월 12일 이 중 55억 유로를 긴급 지원받았다.

그런데 IMF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격렬한 폭력사태로 번졌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그리스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그리스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이 30퍼센트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5월 10일 자신의 칼럼에서 그리스에게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배우라”고 충고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은 우리 국민에게 10년 전 외환위기를 반추하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3’로 한 단계 내린 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향조정(A2→A1)해 1998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시켰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이번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4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로, 거의 ‘맨손’으로 위기탈출에 성공한 한국의 처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 7년 만의 최고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7.8퍼센트 증가)을 기록하고, 경기에 민감한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3월 12만3천명으로 급증(2월 9천명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성장 속도를 되찾고 있다는 징후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가장 늦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월 1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지었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관실 천명환 과장은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3가지 서민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정책 중에서도 ‘3대 핵심정책’이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교육, 경제적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2008년 9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백50만 가구 건설계획은 시세보다 50~70퍼센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든든학자금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 때부터 학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덜 뿐 아니라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게 줄였다. 자활 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전국에 잇따라 지점을 열고 있는 미소금융은 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희망금융’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산층 비율(1인 가구와 농어가 제외)은 66.7퍼센트. 이는 지난해(66.2퍼센트)보다 소폭 올랐으나 2003년에 비해서는 3.4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류층은 1.9퍼센트 포인트 증가해 20.2퍼센트를 차지했고, 빈곤층도 1.5퍼센트 포인트 늘어 13.1퍼센트로 집계됐다.

따라서 정부의 서민정책은 서민생활을 지원해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사실 ‘서민’이란 말은 전문용어가 아닌 ‘정서적 용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서민의 기준은 도시 가구의 중위(中位)소득(월 3백2만2천원·통계청 2010년 발표) 이하 가구들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김성진 사회정책과장은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중산층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 중산층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확대,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그날까지.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