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된 풍년과 소비 감소로 쌀 과잉공급 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고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 톤 늘리기로 한 데 이어 11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비축미의 시장 공매를 중단하고 재고 쌀을 특별 처분해 적정 시장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요 확대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백68만2천 톤으로 지난해의 4백84만 톤보다는 적겠지만 계속된 풍작으로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의 매입심리가 위축돼 있어 농민들은 수확하는 벼의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쌀 매입물량을 대풍작이었던 지난해 2백47만 톤보다 23만 톤 늘어난 2백70만 톤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37만 톤이고 민간 부문 매입량은 2백33만 톤이다.
 

200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백30여 개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4천8백여 개의 정부 양곡창고 등에서 이뤄진다. 지난해와 같이 벼 1등급 기준으로 40킬로그램에 4만9천20원을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하고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10~12월)에 따라 내년 1월에 사후 정산한다.







 

임 과장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어 쌀값 하락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쌀값의 일부만 받고 추후 쌀이 팔리면 정산하는 ‘수탁판매’가 정착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탁판매를 늘리는 한편 지역농협 등의 매입 심리를 살리기 위해 매입자금을 9천1백87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5퍼센트 이상 늘리는 경우 2010년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무이자)로 낮춰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만 톤 안팎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 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쌀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추가 매입은 공공비축용 쌀 매입 가격이 적용되고, 매입 방식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가 격리하는 11만 톤은 정부의 공공비축량을 형식상 37만 톤으로 유지하면서 내용상으로는 48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정도를 격리하면 연간 수요에 비춰볼 때 과잉공급이 아니므로 농가들이 한 번에 쌀을 내다파는 홍수 출하를 하지 않는 한 쌀값이 불안해질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한 “10월 말 전체 쌀 재고량은 82만 톤이고 이중 정부 재고는 69만 톤으로 적정 공공비축 규모 72만 톤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서 우려하고 있는 2008년산 민간 재고도 9월 말 기준 10만 톤으로 10월 중에는 모두 팔릴 것으로 예상돼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면 쌀값이 80킬로그램당 2천원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곡물팀은 올해 쌀 생산량이 4백68만2천 톤이면 쌀값이 14만7천∼15만원선에 형성되지만, 그중 11만 톤이 격리되면 14만9천∼15만2천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매입량 37만 톤 가운데 학교급식, 군수용 등으로 방출해야 하는 19만 톤의 공공물량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 격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쌀 10만 톤 중 잔여물량 5만 톤도 시중 방출을 유보했다.
 

아울러 2005년산 정부 재고쌀 중 10만 톤은 주정용(희석식 소주, 수입 타피오카 대체), 전분·당용(수입 옥수수 대체)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매년 추수철마다 쌀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고추장, 떡볶이떡 등 밀가루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쌀 사용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2005년산 정부 쌀 가격을 1킬로그램당 1천4백46원에서 9백50원으로 낮췄다. 또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쌀 가공업체에 당초 지원된 60억원에 40억원을 더해 총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2010년부터는 매년 4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쌀 가공식품의 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 1회 제공되는 떡과 쌀국수를 월 2회와 3회로 늘리고, 장병 생일에 쌀 케이크를 지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또 건빵 등의 쌀 함량도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규격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10월에 시도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해 쌀자장면, 쌀국수, 쌀빵 등 쌀 가공식품을 급식으로 공급해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찾아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대형 쌀 유통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나 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박선우 서기관은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80킬로그램 당 15만원 내외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 후 농가수취가격은 80킬로그램 당 16만7천70원으로 목표가격 대비 98.2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가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내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글·이혜련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