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다. 의원회관은 새벽까지 국감 준비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어렵게 만난 무소속 송훈석(59) 의원은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처음 제시한 거창한 기조에 비해 이뤄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는 문화정책 기조로 중앙, 지방, 민간의 실용적 역할 분담과 문화의 공공·산업적 가치 확대, 투자 촉진 등 자생력 강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정하듯 현재 중앙, 지방,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문화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콘텐츠 진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미약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 전문인력, 유통구조 선진화도 미흡한 상태라고 봅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예술 분야도 일부 여유계층이나 수도권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유계층과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가 큽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이른바 문화예술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4대강과 지역문화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4대강 사업과 지역문화를 무리하게 접목하기보다는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발굴 외에 지역의 관광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 및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많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환경파괴와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실용주의’와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문화도 산업적 측면에서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영화, 캐릭터, 디자인 등 세계 수준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산업화가 자칫 우리 문화만이 갖는 전통의 미, 예술성 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정책을 펼 때 고려돼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정규 직업이 있는 경우는 3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예술단체들의 자생력도 약하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예술인공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