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계부채를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우량신용등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위험부담이 작은 편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4, 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64퍼센트, 자산의 7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1~4등급의 우량등급이 차지하고 있는 대출 비중은 2005년 말 55퍼센트에서 2008년 말 61퍼센트, 2009년 말 67퍼센트로 늘어났다.

또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데다 은행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하다. 2010년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4퍼센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36퍼센트이며 은행 가계대출 대손충당금(대출금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 적립률은 2007년 말 2백46.5퍼센트, 2008년 말 2백43.9퍼센트, 2009년 말 2백63.6퍼센트로 충분하다.

정부는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기반을 늘리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할 수 없다. 총부채 규모보다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당기순이익 등이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하다.

2009년 공기업의 자산은 3백52조원으로 전년 대비 42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백1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1천억원이 증가해 자산이 부채보다 6조원 더 늘었다. 또 당기순이익도 2조3천억원으로 2008년 3천억원보다 2조원이 증가하는 등 실적이 개선됐다.

더욱이 2009년 부채증가액 36조1천억원은 전년도 부채증가액 38조7천억원에 비해 2조6천억원이 감소해 부채의 증가 속도는 낮아진 반면 자산은 전년도 증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핵심은 지급가능성에 있다. 지난 5년간 대부분의 공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자산도 함께 증가해 지급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최근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경비 등 관리비를 절감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집행의 효율성 개선, 예산편성 시 정부 협의 강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퍼센트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평균이 80.2퍼센트인 것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증가 속도에서도 최근 5년간(2006~201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평균증가율은 4.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1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0년 G20 국가의 국가채무 비중이 2007년에 비해 17.8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5.4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2009년 3월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2011년 국가부채 수준이 3번째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2013~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 개선도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GDP 성장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7.8퍼센트로 나타났다. 국내총소득(GDI)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퍼센트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도 3월에 26만7천명이 증가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에 의한 고용이 19만2천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퍼센트 상승해 2009년 10월 이래 줄곧 2퍼센트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LTV·DTI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9년 4분기부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양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을 지난해보다 0.1퍼센트 포인트 높은 58.7퍼센트로 높이기 위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취업 알선,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지원을 비롯해 취업장려금,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5만 개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대규모 정리방식의 사후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은 드러난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예전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실 우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기업 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4천8백74개의 평가 대상 업체 중 5백91개 회사(건설·조선·해운사 46개, 개별 대기업 33개, 중소기업 5백1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해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열사 매각 등 자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등 구조조정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재정기조 및 예외적이었던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에서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2009년 5퍼센트에서 2010년 2.7퍼센트로 줄였다. 금융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올해 6월로 종료하고, 보증 비율도 2009년 95퍼센트에서 올해 상반기 90퍼센트, 하반기 85퍼센트로 축소한다. 또 시장안정을 위해 확대했던 원화, 외화 유동성을 축소 회수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여건을 볼 때 고부채 유럽 국가의 신용불안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와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움직임이 있고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민간소비 및 고용 개선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민간소비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퍼센트 늘어났고, 올해 3월 민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2천명 늘어났다.

그 밖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 등 저금리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제 상황에 맞춰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은 정부의 노력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전국 가구(1인가구 및 농가 포함)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63.2퍼센트로 동일하다. 또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8년 0.315에서 0.314로 소폭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급격한 고령화로 1인가구 증가가 중산층 감소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동적 복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 등 중산층 복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퍼센트 올라 3개월 연속 2퍼센트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배추, 무, 파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의 강세는 이상저온 등 기후 악화에 따른 생육 부진과 병충해 발생 때문이다. 올해 봄은 최근 40년 동안 비 오는 날은 가장 많았고, 일조량은 가장 적었다. 게다가 1월부터 4월 사이에 제주 인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날도 지난해 34일보다 훨씬 많은 59일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4월에 지난달 대비 배추 33.7퍼센트, 양파 62.2퍼센트, 무 32.9퍼센트 등이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대비 0.9퍼센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수산물은 수온저하와 기상악화에 따른 조업 차질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비 2.6퍼센트 올랐다.

하지만 날씨가 예년 기온을 되찾고 5월부터 봄 작물의 출하가 본격화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4.7퍼센트가 늘어나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민간 재고물량의 출하를 유도하며, 영농기술 지도를 통한 농산물 재배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