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준수, 노사 문제 자율 해결, 상생협력으로 대표되는 신(新)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의뢰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2009년 8월)’ ‘노사 양보교섭 확산 지원(2009년 7월)’ 등에 관한 연구에 착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또한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2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했고, 산하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은 2012년 말까지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취업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 안에 인력수급정책관(1관)과 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과(2과)도 신설했다.




 

무엇보다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정부는 노사 파트너십 체결,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사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수시로 개선해 법과 제도의 선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먼저 노사협력 확산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노사 간 ‘양보교섭’을 유도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은 우수 사례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양보교섭이란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용자가 사업장 폐쇄 등 일반적인 구조조정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 동결 혹은 절감, 작업장 규율 합리화, 무파업, 임단협 교섭주기 연장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교섭 형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나눈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양보교섭 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조직 운영의 필요성,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전직(轉職)교육 등으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자리 잡게 하는 등 양보교섭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축적해놓았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노사갈등 관리, 생산적 교섭 방법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노사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신청을 유도하고, 소요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방노동청과 사업 수행 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데, 단위 사업장에는 3천만원, 업종별 단체 사업장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4월 6일 ‘2010 노사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 1백 건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등 사업장 단체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는 작업장 혁신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업장 혁신은 △근로자 참여 및 정보 공유 △학습 조직화 및 지식 근로자 육성 △숙련·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 구축 △노사협력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측이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노동부는 인사노무 담당자, 노무사, 컨설턴트, 기업 퇴직자 간부 등을 통한 작업장 혁신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과 지원제도에 생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무관리, 산업안전, 고용평등 등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사업을 연결해주는 노동행정 종합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프라인 지원책과 별도로 온라인에서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홈페이지 ‘노사브라보’(www.nosabravo.or.kr)를 개설하고 노사 지원 및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Q&A 코너를 통해 퇴직금, 주 5일제 근무,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인정 여부 등 근로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의문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 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국장은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사관계 진단과 평가체계 구축, 작업장 혁신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