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안·볼록렌즈를 이용해 사각지대가 없는 폐쇄회로TV(CCTV)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한 호서대 이인정 교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그가 개발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는 획기적인 교통통제 시스템 장비로 평가받을 만큼 경쟁력이 있었지만 창업 절차도 까다롭고 사업자 등록부터 회사 설립 등기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다. 이 때문에 창업을 미뤘던 그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기 시작한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우연히 접하고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창업 절차를 모두 끝냈다.

재택창업시스템에 접속해 ‘마패’라는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을 위해 세무서와 법원등기소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2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했던 창업 절차가 간단하고 쉽게 바뀐 덕분이었다. 이 시스템은 창업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창업에 드는 시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40만원의 소요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한 것이 큰 장점이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1호 창업자인 이 교수는 “재택창업시스템에 들어가 창업 절차를 밟으면서 회사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을 느꼈다”며 “각종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창업, 경영 등에 걸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시스템 개선에 힘써왔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외에도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기업의 공증 면제 등을 통해 창업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는 등 창업 부담 줄이기에도 공들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는 2008년 1백26위에서 지난해 53위로 껑충 뛰었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회사 순자산의 4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자사주 취득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동산담보권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해 분양가격이 높은 공장용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공급도 활발해졌다. 산업단지 규모별로 사전환경성검토(15만 제곱미터 미만)와 환경영향평가(15만 제곱미터 이상)를 실시하게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사업이나 장기 독점사업의 병폐를 없애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업무의 민간 개방 등 26개 업종의 진입 장벽 개선에 나섰다. 또 지난 4월까지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20개 과제도 연달아 추진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퍼센트 줄일 경우 일자리 7만5천 개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표순민 사무관은 “지난 6월 말까지 11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개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진입규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 실트론은 발광다이오드(LED) 기초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기술에 대한 정부 국책과제 사업장에 해당돼 경기 이천공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과 증설이 허용되면서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공장 증설 승인을 받은 이천공장에서는 현재 대규모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건축면적이 9천3백7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공사에는 1천5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실트론은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1백4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상수원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소규모 난개발, 환경기술 개발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던 자연보전권역의 종전 입지규제를 총량·배출 규제로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과 대형 건축물은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게 하고, 개발사업 허용 범위도 6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확대했다.
 

제조업의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 대상 규모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에서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했다.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올해와 내년에 한해 1백 퍼센트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다. 국토해양부가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는 첨단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두천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산업단지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준석 규제개혁담당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행 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도권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둔 매일유업은 최근 유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공장 증설이 절실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퍼센트로 제한돼 있어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없었다. 공장 이전도 고려했으나 약 1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감행하기가 어려웠다.

때마침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11년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4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6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매일유업의 건폐율을 19.9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내로 높이고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매일유업은 공장 증설에 드는 비용을 공장 이전 비용의 10퍼센트인 1백억원 정도로 본다. 토지 이용에 적용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 덕에 매일유업은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지역민들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을 위한 토지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79개의 특정 업종에 대한 소규모 공장 입지규제와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장이 좀 더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7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지을 수 있게 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증설하는 공장의 건폐율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2배 확대해 기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제한 완화로 전국적으로 68개 공장이 새로 입지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7백96억원의 투자 효과와 1천1백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접개발을 할 때는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해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제도의 합리화도 실현했다. 연접제한 합산의 기준을 5백 미터에서 2백50미터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2003년 이전에 세워진 공장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등은 2011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합산면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단일시설물 등은 연접제한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농지 전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산지 이용 절차도 간소화해 토지 이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 전용 허가기준인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75퍼센트에서 최대 97퍼센트로 완화하고, 보전산지 내 영구 진입로를 허용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2009년 7월~2011년 6월)으로 50퍼센트 감면해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이호재 서기관은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졌다”며 “그 덕에 농어촌지역에 레저형 체육시설이 많이 생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4억7천9백만 달러를 유치했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문을 열자 송도웰카운티의 외국인 임대주택 42가구의 계약이 완료됐으며 내년 9월에는 22가구, 2012년 9월엔 21가구의 외국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이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이행계획을 완료한 후 증자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하락한 경우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도 가능하다.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임대료 감면율도 75퍼센트에서 1백 퍼센트로 늘렸다.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 전응길 법무담당관실 조혜진 주무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출입국 때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투자환경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폭제 노릇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