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해소 상황점검반 설치
비록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 및 서브프라임 사태 지속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상황점검반을 설치해 국제금융, 국내금융 및 유가·원자재 등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 펀더멘탈을 강화하기 위한 감세, 규제개혁 등 각종 경제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새 내각 출범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추가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R&D(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키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행 13%~25%에서 운용되는 법인세율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인하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낮은 세율은 현행 13%에서 내년 11%, 2013년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속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 대폭완화
이와 함께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6월 임시국회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국(30%→28%), 중국(33%→25%), 싱가포르(20%→18%)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 시 국내 투자가 2.8% 수준 증가하고 일자리도 4만개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약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과 비계열회사 주식취득 한도(5%)를 없애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도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감세나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대책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이나 R&D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고도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중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이나 자원개발금융 지원 등의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R&D 지원액도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R&D 투자도 2006년 GDP(국내총생산)의 3.2%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정부는 장기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