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가장 바쁜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호(號)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탑인 까닭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강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일러주는 신호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물가’와 ‘성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당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7% 성장과 물가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물가와 환율 등 경제 분야 입니다. 강 장관께서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혁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회복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와 환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전 세계에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등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규모를 약 2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프라임론이나 소비자 금융 등의 여타 금융부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를 포함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에 노출된 금액이 크지 않고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견실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제에 어려움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와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대외불안요인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정책협회 등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 등 경제 불안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율, 유가, 물가 등을 포함해 ‘신3고 시대’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물가 등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물가상승세가 유가 등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재정·통화신용 정책기조 조정을 통한 총수요관리와 같은 대책은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규제완화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자원 확보와 기술이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구조적인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제도’와 ‘투자환경’의 문제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의 우열에 의해 투자유치 확대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노력에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액션 플랜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올 5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88%,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와 경쟁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자재 구매자금 공급확대와 관세인하를 통한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을 지난 3월 26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도 대·중소기업의 R&D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와 인력 및 자금지원 확충 등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