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MB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다. 경제를 선진 궤도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작금의 경제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지만, 오히려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측면도 있다.
선진일류국가란 ‘선진’과 ‘일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나라를 말한다. 선진화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 사고, 그리고 행동양식을 내재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류국가는 개인이 스스로의 몫을 다하고, 공공과 복리를 위해 협력하며, 풍요와 배려, 그리고 품격이 넘치는 국가를 의미한다.
선진일류국가의 비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잘사는 국민’이다. 탄탄한 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따뜻한 사회’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왜곡과 차별 철폐, 범죄나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강한 나라’를 지향한다. 지식정보화 분야의 경쟁력 제고,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MB노믹스는 이를 실천해 나갈 방법론적 철학으로 3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요약되는 ‘시장경제주의’가 그 첫 번째로, 민간주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숙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기초 법질서의 확립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마련 △ 농림수산업과 유통서비스를 결합해 세계경쟁력 확보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맞춤형 산업정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MB노믹스 철학의 두 번째 요소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사회 지향주의’다.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낙오자 없는 나라, 미래세대의 희망을 지켜주는 사회’를 지향점으로 내걸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분배 개선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다층적 경쟁구조 구축 △맞춤형 교육·복지시스템 △ 다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능동적·대외지향적 개방주의’가 MB노믹스를 뒷받침한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나라, 온 세계와 함께하며 융합하는 개방경제 지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일치한 경제규범 △성숙하고 존경받는 세계국가 △열린 경제체제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갖춘 국가 △미래세대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이런 철학들을 통해 MB노믹스가 구현해 내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다.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전파하는 나라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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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