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처음 운영할 때 PC방 출입문 규정 때문에 정말 황당했어요. 어떤 법에서는 안이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만들라고 하고 어떤 법에서는 화재에 강한 철문으로 만들라고 하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소방방재청 회의실은 작은 모의법정으로 변했다. 현장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규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맞짱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을 제기한 사람은 실제 PC방을 운영하면서 상충된 규정으로 고민해왔던 김명수(가명·45) 씨. 그는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화문 개선 문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출입문은 안이 보이는 유리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PC방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제작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대개 PC방 주인들은 두 문 모두 설치하지만 한 쪽은 열어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장으로 나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둘 중 하나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방재청의 맞짱토론회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날 토론회에선 4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거쳐 2건은 규제완화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매주 수요일을 ‘규제 현장 답사의 날’로 정해 다중이용업소, 정유공장, 주유소 등 현장을 방문해 업주 및 업체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불편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귀담아 들어왔다.

지난 8월부터는 ‘규제개혁 알리미’ 소식지를 제작해 소방방재청 블로그에서 소방방재 관련 규제 소식을 알리고 있다.

소방방재청 김수정 주무관은 “지속적인 현장답사와 매년 상·하반기 맞짱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하는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블로그 blog.nema.go.kr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호민관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아롱엘텍 대표이사.김진국)

지난 7월 말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기업호민관실이 받은 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1천4백29건. 이 중 68퍼센트를 차지하는 9백76건이 해소됐다. 나머지 건의사항도 모두 검토 중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기업호민관실 직원들은 평소 중소기업인들에게서 감사 인사가 담긴 e메일을 자주 받는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을 주축으로 한 기업호민관실은 매주 월요일 ‘규제 애로 검토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접수된 후 검토 처리 중인 규제에 대해 금융, 기술, 산업안전 등 각 분야 담당자가 발표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1천 건이 넘는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기업호민관실은 올해 총 2천5백건 이상의 규제 애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e메일과 뉴스레터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korea_ombudsman)와 페이스북을 개설해 규제 애로사항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는 집단지능인 ‘규제인(iN)’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homin.go.kr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농촌 현장의 애로점과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2인 1조 제도·규제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바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농업, 농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제도나 규제를 없애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 등 4개 소속기관장들은 ‘현장 목소리 전화(1544-8572)’를 통해 매주 1시간씩 직접 농업인과 상담하며 개선할 규제 발굴에 힘썼고,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라 불리는 녹색기술현장지원단 및 영농현장모니터요원 약 1백60명은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 발굴에서 개선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 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미 지난 7월 말 개선할 규제 1천 건 발굴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9월 말 기준으로 1천5백 건의 규제 과제 발굴과 함께 75건에 대해 개선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다. 검사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류업체의 검사비용이 3억3천3백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손태익 주무관은 “개선이 확정된 75개 과제 중 9건이 약 9백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 농민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대상 발굴을 위해 직접 움직이는 농촌진흥청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전자민원 포털 minwon.rda.go.kr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