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주부 김희정 씨는 마트에서 1회용 봉투 대신 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쇼핑한 물건을 1회용 봉투에 담아오면 버리기 일쑤였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쇼핑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리고 재질도 견고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한다.
 

마트에서 주는 쇼핑백 겸용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마트에서 쓰는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쇼핑백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고 강도도 높였다. 현재는 이를 사용하는 마트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회용 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공감 정책이 국민 소통과 친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두 2백15건의 생활공감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이미 추진을 완료한 정책은 1백51건에 달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실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도입, 잠자는 보증금 및 예치금 찾아주기,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은 대표적인 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을 결정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덕분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1백39만명이 7백11억원을 돌려받는 혜택을 누렸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친 경차택시와 여성전용택시 운행은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했거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생활공감 과제 중 아직 완료하지 않은 50건은 연내에, 14건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올해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제 선진화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달성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기존의 법령 정비사업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는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2천5백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큰 2백1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등 이미 개정 완료된 법령도 68건에 달한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개정을 추진 중인 과제도 81건에 이른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행정규칙 일몰제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와 통합 실시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입양기관을 알선받지 못한 아동의 입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개선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서비스도 인기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온라인 사이트(oneclick.moleg. 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령 이용자의 유형을 국민 실생활과 생업 중심으로 분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풀어놓아 한 번에 모든 관련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분야는 84개에 이른다.
 

지난 2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정, 화물자동차 운전 등 일반 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강화됐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go.kr)’도 국민들이 애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농수산물의 회수·검사 정보에서부터 안전관리정책, 위험정보 교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부들은 구입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각각 분리해 운영하던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이 시스템은 국내 농수산물은 물론 수입 농수산물, 과자나 분유 등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 풀어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식품정보 제공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위험정보도 신속하게 수집해 상시 제공한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직접 발견한 문제와 피해 사례 등을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글·김지영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